중국 올해 경제 성장율은 5%수준

중국 경제 성장률 7%는 과장…실제 성장률은 5%

파이낸셜타임스는 9월 16일 중국 경제가 공식적인 성장률 수치보다 훨씬 낮다는 인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의 성장률을 5% 수준으로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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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MF가 예측한 2015년 세계 경제성장률

중국 정부의 올 2·4분기 공식 성장률 수치는 7%로 중국 정부의 목표치와 세계은행 전망치 7.1%에 부합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유럽의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공식 성장률 수치는 조잡한 선전도구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달에 단행한 위안화 평가절하도 중국 경제가 공식적인 통계보다 많이 나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성장률 수치는 글로벌 원자재 수요와 원자재 생산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예측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자료다. 지난 1년 동안 원유, 구리, 철광석 등 많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이는 원자재를 많이 소비하는 중국의 성장률이 실제 통계보다 낮다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금융기관 노던트러스트의 밥 브라운 최고투자책임자는 “펀드 매니저들은 최근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성장률 예측치를 5% 수준으로 내렸다”면서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스위스의 유명한 프라이빗뱅크인 롬바드오디에의 장-루이스 나카무라 아시아투자담당은 “중국의 성장률은 7%가 아니라 5%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롬바드리서치는 올 상반기 중국의 성장률을 4.7%로 봤고 씨티그룹은 이미 4% 수준으로 낮아졌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가 올 1분기와 2분기에 중국 경제가 각각 7% 성장했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최대 3%포인트까지 낮은 수준이다. 영국의 세계 거시경제 관련 시장조사업체인 컨센서스이코노믹스가 최근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은 4.3%, 3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5.1%로 집계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 통계보다 ‘리커창 지수’ 같은 대안 통계로 눈을 돌리고 있다. 리커창지수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경제현황을 파악할 때 주목하는 전력 생산량, 철도물동량 등을 종합한 것이다. 유명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7% 안팎으로 예측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올해 중국 성장률을 6.7%로 예측한 전문가도 “실제보다 1~2%포인트 높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토로하는 등 자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중국의 주식시장이 요즘 뉴스 머리기사를 장식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 경제의 운명은 부동산 부채시장에 달려 있다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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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권한이 없는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에 의존해 왔다. 중국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의 랴오판(廖凡) 교수는 "LGFV란 지방정부가 자금을 우회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설립한 산하 페이퍼컴퍼니"라고 정의했다.
지방정부를 등에 업은 LGFV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자산이 땅이다. LGFV는 국가개발은행으로부터 장기 대출을 받는데 이때 담보로 내놓는 것이 땅이다. LGFV는 이렇게 대출 받은 돈으로 영업에 들어가 국유 상업은행들로부터 단기 자금을 빌리거나 채권을 판매한다. LGFV의 채권에는 고금리가 매겨진다. 그 결과 자금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지방정부 부채는 급팽창했다.​​

LGFV는 땅을 팔거나 개발해야 부채 상환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더 많은 토지를 개발하려 들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LGFV에 대해 무제한 지급보증을 암묵적으로 승인해 왔다. 2008년 풀린 경기부양용 4조 위안(약 740조 원)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빚으로 조달된 것이다. 그 덕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힘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경제성장이 둔화하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수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지방정부 부채가 경제의 뇌관이 돼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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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5년 사이 중국 지방정부의 빚이 배 이상으로 늘어 24조 위안에 이르렀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 정도라면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보증한 국유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총 부채는 GDP의 205%에 이르러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판매가 부진해졌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40% 줄었다. 이에 LGFV의 부실화는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1월 도이체방크는 LGFV의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했을 정도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구제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급한 불은 계속 꺼나갈 수 있다. 하지만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추이웨이(崔巍) 중국 담당 전략가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머잖아 일부 지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정부들이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고 있어 중국 경제가 퇴보할 가능성도 있다. 자금이 모자란 지방정부가 입안해 놓은 민관협력(PPP) 프로젝트는 1000건을 웃돈다. 이리하여 지방정부는 도로ㆍ병원ㆍ발전소 건설 등에 민간자본 2조 위안 정도를 끌어들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자본이 지금까지 참여한 PPP 프로젝트는 20%도 안 된다.
중국 내 투자 수요는 여전하다. 중국은 지난 5년 사이 각종 건설에 190조 위안이나 쏟아 부었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LGFV 아닌 중앙 기관들에 더 큰 역할을 부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일례로 향후 2년간 국가개발은행 등 관치 금융권은 1조 위안이 넘는 채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여기서 나오는 돈을 새로운 건설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함이다. 중국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할당량을 더 늘렸다. LGFV의 부채 일부를 상대적으로 싼 지방정부 채권과 맞바꾸라는 것이다.
재정부는 올해 예산적자를 GDP의 2.3%로 잡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3%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금리 동결 후에도 대외악재들이 여전히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9월 20일 국제금융계에 따르면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최대 악재이고 미국 금리 인상도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다. 여기에다 신흥국 위기와 유럽 정치 불안까지 더해져서 한국 경제의 주변 여건이 좋지 않다.
중국은 지난달 위안화 절하 이후 경기 바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불투명한 시스템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실물 경제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경기 둔화세도 심각하다. 지난 8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7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 당국의 개입에도 증시 폭락이 멈추지 않자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컨트롤 능력에 대한 회의까지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지며 세계 경제를 침체에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한국은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크다 보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난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떠올랐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25.1%에 이른다. 중국의 수입은 그러나 올해 1∼7월에 14.6%나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의 수출은 4.9% 줄었고, 지난 8월 수출은 14.7% 급감했다.

미국 금리 인상도 한국 금융시장을 묵직하게 짓누르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미국 금리 동결 후 지난 18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코스피가 상승했지만 짧은 안도감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불안감이 팽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다음 달 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가 다가오면 세계 금융시장은 연준의 행보를 점치며 요동칠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순매도 행렬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번 연준 결정으로 인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연내 인상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고 내년 3월 이후가 급부상했다.
신흥국 위기는 점점 고조되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같이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남미지역에서는 경제 규모가 최대인 브라질이 투기등급으로 추락했고 터키나 러시아, 남아공 등도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놓였다.
NH증권 신환종 이코노미스트는 "중국발 세계 경기 침체와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여전한 부담 때문에 신흥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대부분 내부 정치 혼란까지 겹치다 보니 중국발 쇼크에 맞서 경기 회복을 위한 박차를 가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신흥국이 외환위기로 빠지면 글로벌 신용경색이 나타날 수 있고 한국도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최근 S&P 신용등급 상향으로 일본보다 높은 등급을 갖게 되는 등 차별화된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전지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의 정치적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도 한국 경제에는 악재로 꼽힌다. 그리스 위기만큼의 파괴력은 아니겠지만 세계 경제 전반에 불안 심리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남유럽 일부 국가에서 예정된 총선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주목된다. 남유럽에서는 재정위기 이후 긴축에 반대하는 좌파 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긴축 반대파가 집권하면 유로존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포르투갈에서는 다음달 4일, 스페인에서는 연말에 총선이 각각 예정돼 있다. 그리스는 두 달 전 구제금융을 확보해 한시름 놨지만 오는 20일로 예정된 조기총선에서는 신구정권이 충돌하는 가운데 연립정부 구성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유럽 내 난민 위기가 심각성을 더해가면서 난민 유입 반대 목소리가 큰 국가에서는 우파 정당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유럽연합(EU)의 분열이 조장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