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빙빙에 대한 중벌은 상징적 사건

2018-10-03 17:09

판빙빙의 탈세 혐의안에 대한 공식 해명이 오늘 나왔다. 국가 세무 당국은 미납 세금과 벌금으로 총 8억8400만 위안 (약 1400억 원)을 부과했으며, 만약 판빙빙이 기한 내에 세금과 벌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형사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판빙빙이 오늘 정오 SNS를 통해 사과한 것은 지난 6월 추이융위안(崔永元)에 의해 이중계약을 이용한 세금 탈루가 폭로되면서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이후 처음 목소리를 낸 셈이다.

판빙빙은 연예계의 유명스타일 뿐만 아니라 가장 부유한 엔터테인먼트 명망가로, 국가 세무당국이 제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거액 처벌을 한 것은 중국 연예계는 물론 전 중국 사회에 있어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법망과 세망이 지금 중국에서 촘촘히 짜여 지고 있기에 누구도 요행을 바래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막대한 대가가 언제 하늘에서 떨어질지 모르게 될 것이다.

판빙빙은 엔터테인먼트계에서 가진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추이융위안 폭로라는 큰 물결이 밀어닥쳐 그녀를 쓰러뜨렸으니 이것이 바로 인터넷 시대이다. 유명한 빌딩이라도 만약 몇 개의 ‘문제 주춧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매우 취약한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일 수 있다. 명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 이 같은 경계심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판빙빙의 탈세 규모가 그토록 큰데 비해 탈세 수법이 그렇게 허술한 것을 보면서, 유사한 문제가 그녀 한 사람만이 아닐 거라고 믿는 추세이다. 국가는 이미 영화·TV업계에 납세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미납분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다. 납세 문제가 있는 모든 영화 종사자들은 이를 엄숙한 ‘최후통첩’으로 간주하고, 절대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급하게 가짜 장부를 만들어 증거를 파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그가 아무리 높은 벼슬에 있든 혹은 돈이 많고 유명하든지 간에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규정과 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 일반인보다 더 스스로에게 엄격해야 하고, 법규를 경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이것은 판빙빙 사건이 모두에게 주는 교훈이다.

물론 유명인의 범법행위를 봐주어서는 안 되지만, 법을 따지지 않고 엄벌에 처함으로써 여론의 비위를 맞추려 해서도 안 된다. 판빙빙에 대한 처벌 결정이 오늘 발표된 이후, 인터넷에서는 그녀가 감옥살이를 면제받은 것은 “우대 받은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국 세법은 5년 내에 처음으로 탈루·탈세를 추징 받을 경우, 만약 규정기간 내에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명문이 있다. 변호사 타오징저우(陶景洲)는 만약 판빙빙이 8억8400만 위안을 기한 내에 모두 납부할 경우, 그녀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은 법에 의거한 것이지 법외적인 시혜는 아니라고 논평했다.

보아하니 판빙빙이 ‘실종’된 3개월여 동안 국가 세무당국은 계속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판빙빙의 침묵은 그녀가 조사에 협조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다. 중국에서는 누군가가 사건에 연루될 경우,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흔히 정보가 매우 적다. 이는 이미 일종의 중국적 상황이 되었다. 그 출발점은 종종 사건 관련자를 보호하고, 잘못된 죄명을 피하면서 가급적 명예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적 처리는 자주 외부의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관련한 적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판빙빙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앞으로도 연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까? 이것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초점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열려 있는 문제이며, 판빙빙과 중국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답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각종 잘못을 엄중히 추궁할 것을 요구한다. 스타들이 도덕적 모범을 보여줄 것을 장려하면서, “잘못을 범한 채 무대에 오르는 것”에 대해선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사회는 관용적이어야 하며, 누구든 어디에서 쓰러졌다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유명스타는 스스로 행동 중이고, 대중은 보면서 또한 생각한다. 영화사들은 리스크를 헤아리고, 광고모델을 찾는 기업도 이익을 얻으면서 손해는 피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엄격한 법규와 도덕을 중시하면서 동시에 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되려면, 각종 갈등과 극적인 면이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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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范冰冰遭重罚是个标志性事件

范冰冰犯了很严重的错，今后她的演艺生涯还能继续吗？这是人们关注的另一焦点。在我们看来，这是个开放的问题，范冰冰及整个中国社会将共同回答它。

范冰冰偷逃税款案今天有了正式说法，国家税务部门对其追缴并处罚金共计8.84亿元，如果范冰冰在规定期限内交齐上述款项，她将被免予刑事追究。范冰冰于今天中午通过微博道歉，这是她自今年6月在崔永元揭发其利用“阴阳合同”偷漏税款，从公众视野中消失后，首次通过微博账号发声。

范冰冰不仅是演艺明星，也是最富有的娱乐大腕之一，国家税务部门根据举报对其进行调查及巨额处罚，堪称是中国演艺界乃至整个中国社会一个标志性事件。法网和税网正在中国越织越密，谁都不能心存侥幸，否则巨大的代价说不定什么时候就会从天而降。


范冰冰在娱乐圈有的影响力很大，然而崔永元爆料的一个浪头打过来，就将她击倒了，这就是互联网时代。一座名望的大厦如果存在几块“问题基石”，它就有可能是脆弱不堪的危楼。名气越大的人，这样的警惕越不能放松。

很多人倾向于相信，范冰冰的逃税规模那么大，逃税手法又是那么粗浅，存在类似问题的应该不是她一个人。国家已经要求影视行业对缴税问题自查自纠，在今年12月31日以前补交税款，否则将依法严肃处理。希望所有存在纳税问题的影视从业者把这看成严肃的“最后通牒”，切莫想“混过去”，尤其不要紧急做假账，销毁证据。

所有人，无论他当多大官、或者多么有钱有名，都要有一颗谦卑之心，他们需要在遵规守法上比普通人更自我严要求，而不是以为拥有了可以藐视法规的特权，这是范冰冰出事带给所有人的教训。

当然了，名人犯法，既不能照顾，也不应不讲法律地从重处罚，以此取悦舆论。对范冰冰的处罚决定今天公布后，网上有她得免牢狱之灾是“受了照顾”的议论，然而中国税法有明文规定，五年内首次因偷税逃税受到追究的，如在规定时限内交齐税款和罚款，不予追究刑事责任。律师陶景洲评论说，如果范冰冰在规定时间内交齐8.84亿，她不坐牢恰恰是依法办事，而不是法外施恩。

看来，在范冰冰“失踪”的三个多月里，国家税务部门一直在加紧调查，范冰冰失声是她配合调查的方式。在中国，一个人涉案，在最终结论出来之前往往信息很少，这成了中国的一种国情。其出发点往往是保护涉案人，避免错安罪名，尽量维护其名誉权。但这样的程序安排经常遭到外界的误读，相关的磨合大概还会持续下去。

范冰冰犯了很严重的错，今后她的演艺生涯还能继续吗？这是人们关注的另一焦点。在我们看来，这是个开放的问题，范冰冰及整个中国社会将共同回答它。

我们要严厉追究各种错误，鼓励明星做好的道德示范，坚决反对明星“带病上岗”。同时社会又要有宽容的一面，鼓励每一个人在哪跌倒，就在哪爬起来。明星自己在做，公众在看、也在想。影视公司在掂量风险，寻找代言的企业也会趋利避害。中国要成为严法规、讲道德、同时又充满活力的丰富社会，少不了各种纠结和戏剧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