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기오염은 무조건 중국때문

엊그제인 지난 3월 5일 중국의 환치우스바오(环球时报)가 재밌는 보도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한국매체들은 공기오염물질이 대부분 중국에서 온다고 보도한다/ 韩媒称雾霾污染大多来自中国" 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대요.

주요 내용은 "한국의 민중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자국내 공기 오염에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믿고있다. 한국 언론들의 근거없는 "중국에서 온/来自中国” 표현때문인데, 심지어 빌딩에 헬리콥터가 충돌한 것도 "중국에서 온" 스모그때문이였다고 보도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꼬옥 하고 싶었던 말을 덧붙였습니다. " 그린피스가 어제 개최한 설명회에서 세계적 석학인 하버드대 다니엘 콥 대기화학 환경공학과 교수도 확인해준 바와 같이 "한국의 대기오염은 '중국에서 온' 것보다는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에서 기인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을 기사로 옮기면서 "이것 봐, 우리 중국은 큰 잘못없는 거였어" 맞장구 쳐가며, 입가에 웃음이 번져가는 환치우스바오의 기자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우리나라 매체에서도 3월 4일 그린피스의 "'초미세먼지와 한국의 후진적 석탄화력발전 확대 정책' 을 주제로 한 간담회내용을 많이 보도했더군요. 이날 발표된 내용은 환치우스바오가 의기양양 보도한 것과 대동소이했습니다. "이제까지 초미세먼지는 황사처럼 중국에서 불어오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실제로는 중국보다 한국내에서 더 많이 생성되며(50~70%),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사망하는 한국인의 수가 연간 1600명에 달하고 2021년에는 최대 2800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의 경우 자연적 현상이기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초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매연, 난방등 인위적으로 생성한 오염물질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그리피스의 발표 목적도 오염물질 배출국가를 따져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여하에 따라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기 오염 배출원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59%(2011년 기준)라고 하며, 현재 한국은 총 전력생산량의 39%(2014년 기준)를 석탄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중국보다도 후진적인 한국의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비판하고자 하는거랍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한국이 중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초미세먼지와 관련해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비교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거죠.

중국은 지난 2013년 9월 '대기오염 방지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경제지역 세 곳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금지시켰고,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20%를 비화석 연료로 대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4년에 중국은 실제로 석탄 소비량이 감소했으며,중국 내 석탄소비량이 가장 많은 네 성(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둥)에서 현재 소비량의 40% 정도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합니다. 중국은 석탄 사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금지하는 적극적 대책을 내놓고 있다는데,

반면, 한국은 2021년까지 석탄발전량을 현재보다 약 2배나 늘리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세계적인 추세와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답니다.
2021년에는 한국에 무려 7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운영될 예정으로, 이는 선진국들 중 최대 수준이랍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한국만 그 원인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그린피스는 지적하는거구요.

물론 중국이 우리의 대기 오염에 관한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국은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자국 인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초미세먼지 등의 문제를 무책임하게 중국탓으로만 돌릴 뿐 오히려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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