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경제의 마윈V.S. 시장경제의 중국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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计划经济回来了？共产主义要实现了？这是学术争论，还是异想天开？先是马云说：“有了大数据，计划经济将会越来越大”；刘强东听后，更激进地说：“人工智能，让共产主义在我们这代实现！”吴敬琏、钱颖一、张维迎等经济学家，听了马云和刘强东的宏论后，目瞪口呆！房价、股价，还有讨论的必要吗？ ​

“과거 50~60년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훨씬 좋다고 여겨져왔지만 미래 30년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새롭게 정의해야한다. 이런 주장이 많은 경제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이 헛소리라고 했다...하지만 빅데이터는 시장을 더욱 총명하게 만들고, 계획과 예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윈(马云) 알리바바 회장이 5월26일 구이저우(贵州)성 구이양(贵阳)에서 열린 중국 빅데이터산업 포럼에 참석해 행한 연설의 일부 대목이다. 마 회장은 ‘가치를 창조하는 데이터, 미래를 추동하는 혁신’ 주제의 기조연설을 하면서 시장경제가 계획경제보다 꼭 훨씬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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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회장의 이날 발언은 작년 11월 19일 2016년 세계 저상(浙商,저장상인)상하이포럼 및 상하이 저상상회 설립 30주년 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빅데이터 시대 계획경제 우월론을 강조한 후 첸잉이(钱颖一) 칭화대경제관리학원장, 원로 경제학자 우징롄(吴敬琏)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연구원, 장웨이잉(张维迎) 베이징대 교수 등이 잇따라 이를 비판하고 나선데 대한 마 회장의 반박인 셈이다.

마윈의 계획경제 우월론이 야기한 논쟁은 중국의 시장화 개혁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경기둔화와 금융리스크 발생을 피한다는 명분에 따라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 색채가 짙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계획경제 우월론이 자칫 계획경제 부활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기도 한다.

마 회장은 “내가 얘기한 계획경제는 옛소련이나 중국이 막 시작했을 때의 계획경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자유경제를 강조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의 비판을 의식한 대목이다. 하지만 빅데이터 시대가 출현하면서 계획경제가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관점을 버리지는 않았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다. 빅데이터 시대, 특히 만물이 서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시대 인류의 데이터처리 속도와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빅데이터가 시장을 더욱 총명하게 만들 고,빅데이터 덕분에 계획과 예측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 회장이 작년 11월 저장상인 상하이포럼에서 빅데이터 덕에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발견될 수 있다며 빅데이터가 계획경제를 회귀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전통적인 계획경제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경제를 이길 수 없다는 일반적인 시장경제 우월론에 기반한 주장이다.

마 회장은 고기잡이와 질병진단 등 2가지 사례를 들어 빅데이터 시대 ‘계획’의 의미를 강조했다. 과거엔 선장의 경험에 의존해 폭풍우가 올지 여부를 가늠했는데 기상대가 출현하면서 고기잡이의 계획성의 의미가 커졌다는 것이다. 마 회장은 “기상은 데이터”라며 “ 정확히 오후 2시45분 폭풍우가 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면 고기잡이의 계획성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글로벌경제의 X선과 CT장치에 비유하기도 했다. X선이 나오기 전엔 질병진단을 위해 맥을 짚어야 했다. X선 등이 나온 이후 의학이 천지개벽한 것처럼 빅데이터를 확실히 장악하게 되면 30년 이후 새로운 (경제)이론도 나올 수 있다는 게 마 회장의 주장이다.

첸잉이 원장은 작년 12월 4일 베이징에서 중국경제학상 수상 기념 강연을 하면서 “계획경제의 문제가 단지 정보 수집과 처리의 문제라면 기술의 진보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발전으로 계획경제가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인간의 정책결정이 여전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첸 원장은 계획경제가 시장의 자원배분과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세가 마지막 20년 동안 대부분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궤도를 바꿨다. 중국이 대표적인 사례다”며 계획경제의 패배는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첸 원장의 이날 강연을 두고 시대주보(时代周报) 등 중국언론들은 마 회장의 계획경제 우월론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우징롄 연구원은 직격탄을 날렸다. 올 4월16일 상하이공급금융학원(SAIF)과 중신(中信)출판그룹 상하이법인이 공통 주최한 ‘유명인사 강연’에 참석, “빅데이터가 있다고 계획경제에 기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웃기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경제활동 과정에서 정보는 여러 곳에서 생성되는 비대칭성을 갖는데 이렇게 분산된 정보를 중요한 경제계획을 결정하는 기관 한곳에 어떻게 모두 집결시킬 수 있는가라고 되묻고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는 시스템은 계획경제하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 연구원은 루마니아와 옛소련의 시도가 실패한 사례를 거론했다.

장웨이잉 교수도 4월28일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이 주최한 EMBA(최고경영자 과정) 개학식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마 회장의 계획경제 우월론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장 교수는 “시장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자원배분이 아니고 자원의 변화, 즉 혁신”이라며 “이런 혁신은 빅데이터로도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빌 게이츠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창조하고 마화텅이 위챗을 만든 것을 데이터에 기초하지 않는 혁신 사례로 꼽았다. 데이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컴퓨터 데이터를 확보한 IBM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만들거나 통신 데이터를 장악한 차이나모바일이 위챗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게 장 교수의 주장이다.

장 교수는 “사회의 진보는 상당 부분 기업가의 혁신에 따른 것으로 기업가의 의사결정은 단지 데이터나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시장 전망과 상상력 판단력 등에 의존한다”며 “판단력은 (데이터를)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국 유력 경제잡지 차이징(财经)도 5일 “계획과 시장의 논쟁:마윈 어디가 틀렸나’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마윈의 성공은 시장경제개혁의 성과”라며 “중국이 지금도 계획경제 체제를 고수했다면 알리바바가 생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이징은 “중국처럼 역사적으로 오랜기간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나라에서는 정부와 관리들이 수중의 권력을 임의대로 사용하라고 한다. 현행 체제에도 오래된 계획경제 시대의 잔재가 남아있다. 계획경제 부활은 매우 쉽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자유경제를 주창하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들이 한 기업인의 계획경제 우월론에 잇따라 각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게 차이징의 분석이다.

중국에서는 공급측 개혁 일환으로 작년부터 철강과 석탄 등 공급과잉 업종의 생산능력 감축에 나서면서 특정 공장의 퇴출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최근 위안화 기준환율 결정에 경기대응 조정요인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 시장경제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