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재단정책논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북 경제제재: 어떻게 풀릴 수 있을 것인가?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대북제재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세 가지이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완전한 비핵화’의 진정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즉 북한의 태도 변화가 그야말로 ‘전략의 전환’인지, 아니면 제재 효과에 따른 ‘전술적 후퇴’인지 여부이다. 다음으로, 대북제재는 언제, 어떤 조건 하에서 풀릴 수 있는지 여부이다. 즉 미국은 ‘先핵포기, 後보상’이라는 ‘리비아 모델’을 적용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말하는 ‘행동 對 행동’(action to action)의 원칙을 수용하여 비핵화 진전의 수준에 따라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것인지 여부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남북경협, 특히 우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추진은 제재 해제와 어떻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