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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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미국 하원은 미국과 대만 정부 관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만여행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여행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금지해왔던 미국의 군 장성, 행정 기관 관리를 포함한 모든 계급의 관료에 대한 대만 방문, 대만 관리들과의 회동을 허가하고, 대만 관리들이 존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하게 하고,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날 수 있게 하며, 미국 주재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포함한 미국 주재 대만 기구들이 미국 측과의 협력을 돕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만여행법'은 작년 1월 13일 미 공화당 스티브 샤벗 의원과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 및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공동 발의했고, 약 80명의 하원의원들이 서명했다. 셔먼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앞서 "대만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미국 정부가 대만 총통의 방문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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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스 위원장은 "미국과 대만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과 연관해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런 민주적 가치를 불어 넣는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을 통과시킨 하원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그동안 대만 정부 관리에 대해 지위 고하를 불문 미국 방문 및 접촉을 제한해 왔다.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루캉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대만여행법과 관련한 질문에 “해당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답했다. '미·중 3개 연합공보'란 1979년 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맺은 기본합의문건을 의미한다.

루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를 준수하며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대만과 어떤 공식적인 접촉이나 교류를 진행해서는 안되고 대만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미중 양국 관계를 수호하고 국제 현안을 둘러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美国会通过台湾旅行法 中国台湾外交部各自回应】

中国外交部发言人11号批评美国国会通过的台湾法案
是干涉中国内政并告诫美国“不要向台独势力发出任何错误的信号”； 而台湾对法案表示欢迎，称有助于加强美台关系，并且表示对中国大陆的反应不感到意外。

美国国会众议院9号通过了《台湾旅行法》（Taiwan Travel Act）和支持台湾参与世界卫生组织的法案。

《台湾旅行法》具有法律约束力，如果正式成为法律将允许美国政府所有级别的官员到台湾访问与他们的对应官员会面；允许台湾高层官员在受尊重的情况下入境美国，与美国官员会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