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늘리는 중국, 한국 실패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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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과거 한국이 했던 최악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997년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벌들의 엄청난 부채로 인해 외환위기라는 이름으로 한 차례 무너졌는데, 당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기업 부채 부담을 가계로 전이시키는 전략을 썼다. 각종 세금 감면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돕기 위한 가계부채 확대를 종용했다. 그 당시 정책이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현재 한국 가계부채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81%에 이르고 있다. 이는 미국과 독일 등을 앞서는 수준이다. 이렇다보니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가 하강할 때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모습을 보여왔다.

중국의 경제전략은 매우 광범위하고 9조2000억달러라는 경제규모는 한국보다 7배나 크지만, 가계부채를 부추겨 더 큰 금융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중국 정부의 행태는 과거 한국이 쓴 정책과 크게 닮아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아주 부유한 국민들부터 서민들에게까지 빚을 내서라도 주식을 사도록 부추기고 있으며 그 덕에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최근 12개월간 무려 141%, 선전종합지수도 같은 기간 188% 뛰었다. 이 랠리에 불을 붙인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거래였고, 그 규모는 5월말 현재 4840억달러로 무려 45%나 불어났다. 중국 기업들은 이같은 증시 랠리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 주가가 오를수록 기업과 은행들은 손쉽게 더 많은 주식을 발행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있으며 실제 올들어서만 주식 매각과 신주 발행 등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조달한 자금만 해도 역대 최대인 42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증시가 무한정 오를 수 만은 없으며 조정을 보일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을 누가 겪을까? 중국 정부가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다.
불안의 징후는 이미 나타났으며 지난달 28일에 증시가 6.5%나 폭락하면서 하루만에 5500억달러에 이르는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현재 상황을 보면 중국과 한국이 완벽하게 같다곤 할 수 없으며 중국의 가계부채 버블은 경기 순환적 영향이 더 크며 거대한 경제전략의 일부분으로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한국은 중국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는데,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문제를 재빨리 인정하고 한계 기업들을 신속하게 파산시켰고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경제를 자유화한 한국 정부의 자세를 중국도 따라야 한다.

불행하게도 중국은 하나의 부채 함정을 또다른 부채로 맞바꾸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부실을 줄이도록 하기보다는 그들이 잘못한 행동의 결과를 회피하도록 해주고 있다. 1년전 시진핑 국가주석은 자신의 임기중 시장의 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정책을 뒤집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