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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

미국과 중국 선택의 순간, 누구 편에 줄을 서야하나 타결을 목전에 앞둔 줄 알았던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미중 간의 충돌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도 상상했던 강도를 뛰어넘는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제한,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의 화웨이 거래 중단 선언 등 화웨이는 사면초가에 처한 분위기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보는 우리의 심정은 다른 나라보다 더 복잡하다. 중국의 사드보복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마치 나를 괴롭히던 힘 센 아이가 더 힘 센 아이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는 심정이랄까. 한 편으로는 속 시원하지만, 또 한 편으로는 어쩐지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게도 화웨이 퇴출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노골적인 편가르기에 나섰다. 이때 한국은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적극 동참해야 하나.. 더보기
미중 기술 패권전쟁의 승자는 ​5,000억달러 이상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폭탄을 터뜨리겠다는 미국에 맞서 중국도 맞보복을 공언하고 있어 양국은 관세보복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두 강대국이 정말로 벌이고 있는 전쟁은 첨단 기술력 확보를 둘러싼 패권게임이다. “기술혁신에서의 성패가 곧 국가경제 발전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설파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슘페터의 이론은 너무나 유명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신항로 개척기술을 통해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등장했고, 제조업 산업혁명을 일으킨 영국, 대량생산 기술과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혁신으로 2차와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끈 미국이 패권국가가 된 것은 당연했다. 인간의 활동을 통합된 사물인터넷으로 대체시켜 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은 또 다른 패권을 탄.. 더보기
시진핑은 왜 미중 무역협상 합의를 뒤집었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는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중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지난달 26일, 40여 명의 각국 정상을 불러모은 가운데 열린 베이징 일대일로 포럼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다. 시 주석은 '국가 보조금 문제 해결'과 '외국기업 투자 장려', '위안화 환율 안정적 유지', '미·중 합의 관리를 위한 기구 설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사실상 미국에 대한 '항복 선언'으로 들렸다"는 게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의 반응이었다. 시 주석은 앞서 지난달 초 "미·중 합의문에 상당한 진.. 더보기
중국 무역전쟁 재개하며 ‘철원 삼각지 전투’를 불러낸 이유 '철의 삼각지'란 철원군과 김화군, 평강군을 연결하는 삼각형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 해발 1062미터의 오성산이 있고, 오성산 남쪽 기슭에 상감령(上甘嶺)이라는 이름의 해발 598미터의 낮은 야산이 있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고지들이 이어져 있다. 이 지역에서는 1952년 10월14일부터 43일간 한국군과 미군을 주축으로 하는 유엔군과 중공군 사이에 한국전쟁에서는 다시 없었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이 전투는 우리에게는 '철의 삼각지 전투'로 알려졌고, 중국측에는 '상감령 전투'로 기록됐다. 철의 삼각지 전투에서는 휴전을 앞두고, 병력 상실을 막기보다는 고지 탈환을 더 중요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났다. 우리 쪽 기록에는 "한미군이.. 더보기
미·중의 33년 만의 전쟁, 중국은 제2의 일본이 될 것인가 세계의 패권국 미국은 G2 국가를 다루는 룰(rule)이 있다. 1945년 이후 미국은 G2의 경제 규모가 미국 GDP의 40%를 넘어서면 반드시 손을 봤다. 최근 100년을 돌아보면 소련, 일본이 여기에 당했고, 이번에는 중국 차례다. 미국은 G2 국가의 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냉전 시대 미국을 위협했던 소련의 GDP가 미국 GDP의 40%를 넘어서자 해체 작업을 통해 소련을 분열시켜 무력화했다. 소련에 이어 세계의 G2로 등장한 일본이 1985년 미국 GDP의 32%를 넘어서 45%를 돌파할 즈음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을 좌초시켰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G2로 부상했다. 오바마 1기 정부 첫해인 2009년 중국은 미국 GDP의 36%에 달했고 2010년에 41%를 돌파했지만, .. 더보기
중국 금고에 쌓아둔 미국국채 손대나 지난 3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500억 달러어치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上海) 증시에는 “올 것이 왔나” 하는 긴장감이 돌았다. 중국 재무부가 고위 당국자 회의를 열어 미국 국채를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대사도 다음 날인 23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 매각 또는 매입 축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엄포였다. 실제 미국과 중국이 이달 초 각각 1324개와 106개의 상대국 수입 품목에 대해 25% ‘관세 폭탄 카드’를 주고받은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5일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