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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한국기업들의 중국 엑소더스 인사이트를 서구 기업들은 배워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4일 ‘삼성 등 한국 기업의 탈중국 전략,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 피하려는 서구 기업에 젛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기업들 중에는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에 있는 생산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중국 사업 비중 축소를 검토하는 곳이 적지 않다.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미·중 정상이 만나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2500억달러(약 297조원) 어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도 지난달 1일부터 600억달러(약 70조원)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한 5~10% 관세율을 5 ~25%로 인상했다. SCMP는 사드 .. 더보기
중국 사드보복 해제에 대한 한국의 4가지 요구사항 ​ 중국이 한국 단체관광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상하이시에 이어 장쑤성도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했다는 소식에 23일과 30일 화장품과 면세점 관련주가 들썩였다. 사드보복 조치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된 것이다. 중국 정부의 사드보복 조치는 모두 비공식적으로 진행됐다. 보복조치 해제도 마찬가지다. 이번 단체관광 허용 조치도 한국 언론이 먼저 보도했고 이어 중국 언론이 우리 언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내보냈다. 이번 단체관광 상품 판매 허용의 배경에는 지난 7월 중국의 외교사령탑인 양제츠 정치국 위원이 한국을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중국정부에 사드보복 해제 차원에서 4가지를 요청한 것이 작용했다. 4가지 요청사항은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정상화 .. 더보기
중국 또다시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을 다시 금지했다는 20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 기관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일보는 20일 기사에서​ 중국 베이징과 산둥 지역 성(省)여유국이 지난 19일 오후부터 한국 단체관광 출국 허가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관광업계 고위 인사는 "이번 조치가 중국 단체관광을 전체적으로 다시 금지한 것인지, 현지 일부 업체에 국한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중국 측이 앞서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할 때도 구두로 여행사들에 지시한 것이었고, 허가할 때도 역시 구두로 허가한 것이어서 이번 조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듯하다. 당황스러운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사태가 정확히 드러날 때까지 성급한 판단을 자제.. 더보기
사드문제 완전타결, 한중 공동합의문 발표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콩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하였다. □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동시에 중국.. 더보기
사드 보복, 이제까지는 예고편? “한·중 관계는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 ​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유일호 전 부총리) ​ “(피해를)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를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낙관’과 달리,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당장 중국에서 현대·기아차 판매는 반토막이 났고, 공장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며 버티는 중이다.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 분야와 유통·서비스업계는 물론 반 년 넘게 이어지는 중국의 ‘금한령(禁韓令·한국 단체관광 금지)’으로 여행업계 및 면세점도 직격탄을 맞았다. ‘차이나드림’은 한국 기업에 이.. 더보기
사드의 교훈 한-중 간 분위기는 일단 좋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바뀌니 그렇다. 그렇다고 근본적인 문제 구도가 바뀐 것은 없다. 다만 수면 아래로 조금 더 들어갈 뿐이다. 근본적은 해결은 먼 일이지만, 치받고 보복하는 악순환은 끊길 것으로 보인다. 자, 이쯤 해서 생각해보자. 모든 문제가 해결돼 양국 관계가 사드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치자. 그렇다면 두 나라의 경제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노(no)! 턱도 없는 소리다. 우리는 절대로 이전과 같은 '윈-윈'식 한-중 산업 협력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중국에 먹히는 한국 기업도 나올 것이고, 중국의 하청 업체로 전락하는 회사도 부지기수로 나올 것이고, 중국 라오반(사장)에게 월급 올려달라고 떼 쓰는 한국인 사원도 나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