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양회폐막과 중국 경제의 4가지 주요 쟁점 사안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지난 15일 1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미중 무역전쟁으로 경제의 체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열려 어느 때보다 경제 이슈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양회에서 드러난 올해 중국 경제 운영의 밑그림을 감세, 일자리, 환경, 개방 등 4개의 키워드로 정리했다. 1. 금리인하 대신 감세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0~6.5%로 제시했다. 2017년과 2018년의 6.5% 내외 보다 낮춘 것이다. 디레버리징(부채 감축) 영향 등으로 경기 하강 압력이 높아지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환경도 좋지 않은 탓이다. 6%대 성장률 사수에 비상이 걸린 셈이지만 부채 위험을 크게 키울 수 있는 .. 더보기 양회의 시작 일요일인 3일부터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가 베이징에서 열린다. 3월 한달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약칭 정협) 등 2개 행사가 함께 열리는데 이를 통칭해 양회라고 부른다. 전인대와 정협은 1년에 딱 한번 봄에 전체가 모인다. 그래서 연중 최대 행사가 된다. 전인대는 우리로 하면 국회에 해당된다. 반면 정협은 중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다. 이런 복잡한 정치과정이 필요한 데는 곤란했던 중국의 역사가 숨어 있다. 물론 중국에도 제대로 된 의회제도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인 1913년의 일이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라는 공화제를 선택한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의회를 꾸리기 위한 선거를 한다. 1912년 12월과 1913년 1월 2단계.. 더보기 중국 양회 60년 1949년 10월1일, 장제스 국민당 정부와의 내전을 성공으로 이끈 마오쩌둥은 톈안먼 망루에 올라 사회주의 국가를 선언했다. 신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이다. 선언에 앞서 9월21~30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协)는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국기(오성홍기), 국가(의용군행진곡) 등 중국의 상징물과 함께 주석, 부주석 등 정부의 틀이 이때 만들어졌다. 1954년 9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 첫 회의가 열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했다. 그해 12월 전인대는 ‘정협 장정(章程)’을 가결했다. 이를 통해 정협과 전인대가 중국 공산당의 공식 정치기구가 됐다. 시기를 달리해 개최되던 정협과 전인대가 1959년부터는 같은 시기에 열렸다. 두 정치기구.. 더보기 중국의 상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3월 3일 베이징에서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가 시작됐다. 전국에서 5천 명 이상의 당 지도자들과 직능별 대표들이 몰리면서 요즘 베이징은 호텔방이 부족하고 교통통제구간도 늘고 있다. ‘양회’ 란 ‘두 개의 회의’라는 뜻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를 말한다. 중국 헌법 제3장은 전인대가 최고국가권력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전인대는 전국에서 선발된 2987명의 인민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2157명은 공산당원이고 830명은 공산당과 통일전선을 구축한 무당파 혹은 타 당파 출신이다. 정협은 전인대와는 사뭇 성격이 다른 국가기관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중국공산당의 역사로부터 출발한다. 정협의 성격을 파악하면 중국공산혁명의 구조와 역.. 더보기 리커창의 전인대 업무보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