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찰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진핑 집권2기는 ‘시-왕’ 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주석직을 2회 이상 연임하지 못하게 한 기존 헌법 조항(제79조 제3항)을 삭제했다. 중국공산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과 동일하게 국가주석직을 종신 연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임기가 끝나는 2023년 초반 이후에도 합법적으로 중국 국가주석을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1인 독재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SNS상에서 ‘이민’이 검색어 1위로 떠오를 만큼 불안감이 표출됐다. 시 주석의 정치적 의지와 성격, 그간 정치 행보를 보면 개헌은 충분히 예견되었다. 먼저 수정된 헌법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자. 서언, 총강,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등 총 4개 장 138개 조항으로 구성된 기존 헌법 가운데 이번에 수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