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관광에 숨어드는 불법체류 최근 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 등을 통한 외국인 불법체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 산업으로 키우는 ‘의료관광’에서마저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6 체류외국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의 불법체류 발생률은 2011년 0.7%에 그쳤으나 지난해 6.4%까지 급증했다. 4년 새 아홉 배가 늘어난 것이다. 전체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률 0.5%(2013년 기준)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다. 신규 불법체류자도 2011년에는 24명에 그쳤으나 391명(2012년) → 936명(2013년) → 1,278명(2014년)으로 수직으로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877명으로 줄었으나 이는 의료관광비자 입국자 수 자체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