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폐지되었는가? 중국의 국가주석 임기제한 폐지 개헌으로 인하여 시 진핑(习近平)으로의 권력집중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시 진핑 황제’라고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다. 시 진핑 1인체제가 등장하였으며 종신토록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국가주석 임기제한의 폐지는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는 최고 지도자인 국가주석이 이론적으로는 종신까지 임기를 반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중국의 지도체제가 종신제의 1인체제로 복귀한 것일까? 이 문제는 국가주석 임기제한의 폐지가 종신제와 등치될 수 있는지, 집단지도체제가 유효한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집단지도체제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임기제한의 폐지가 1인체제로의 전환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종신제로의 회귀일 수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