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강화되는 당의 지배, 마오 시대 회귀 우려

지난 6월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안방(安邦)보험그룹의 주주변경을 5월에 승인했다며 내역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기존 39개 주주 가운데 상하이자동차(1.22%)와 시노펙(0.55%)만 지분을 유지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보유했던 98.23%는 모두 국유기업인 중국보험보장기금유한공사로 대체됐다.

2004년 자동차보험 판매로 시작해 자본금 기준 중국 1위, 자산 기준 3위 보험사이자 글로벌 500대 기업(포춘 기준, 139위)을 일군 우샤오후이(吴小晖) 창업자의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박탈된 것이다. 소유권을 잃은 37개 주주는 그 배후에는 우샤오후이 전 회장의 저장(浙江)성 고향 친지 86명이 있다고 지난해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财新)에 의해 폭로됐었다.

중국 당국은 중국보험보장기금유한공사의 지분보유는 과도기적 조치로 민간자본 3~6곳에 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덩샤오핑(邓小平)의 외손녀 사위로 알려진 우 전 회장의 소유권 박탈은 지난해 6월 체포돼 올 5월 징역 18년형과 105억위안의 재산 몰수를 선고 받으면서 예고됐던 일이다. 지난 2월 안방보험의 경영권을 접수한 중국 당국은 안방보험이 증자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4월에 기존 주주 변경을 취소하고 중국보험보장기금유한공사의 출자를 받도록 했다.

안방의 사례는 쉬장룬(许章润) 칭화대(清华大) 법학원 교수가 7월 자유주의 계열의 싱크탱크 톈쩌(天則)경제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현재 우리의 두려움과 기대'란 글에서 "공권력이 사유재산권을 멋대로 박탈하는 악성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8가지 두려움 중 첫번째로 재산권에 대한 두려움을 꼽은 것을 떠올리게 한다.

안방을 비롯 중국 최대 민영에너지 기업 화신(华信)에너지 창업자의 경영권 박탈 등을 두고 중국 당국은 반부패와 금융리스크 억제를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인 권력체제 강화를 위한 당의 지배력 확대와 국진민퇴(国进民退, 국유기업은 발전하는데 민영기업은 퇴보) 기조의 여파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외교가에선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더 이상 7룡(七龙)으로 부르지 않는다. 시 주석과 기타로 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해 당장(党章)에 이어 올해 헌법에까지 ‘시진핑 사상’을 삽입해 1인 권력 체제를 다진 시 주석은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党政军民学、东西南北中、党是领导一切的。)"는 마오쩌둥 시대의 구호를 부활시켰다.

26일엔 ‘시진핑 사상’과 ‘시진핑의 당 핵심 지위를 결연히 수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당 기율처리 조례 수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 조례엔 "중대 문제에서 당중앙과 일치하지 않는 언론이나 행위기 심각할 경우 당적까지 박탈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중국 당국의 미중 무역전쟁 대응에 대한 불만을 서슬퍼런 기율위원회의 ‘칼’로 억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는 당의 영도(领导)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이를 정치 분야에 제한하고 당의 영도가 개인영도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한 덩샤오핑​의 방향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26일로 경제특구 설립 38주년을 맞이한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 선전(深圳)에서는 작년말 설립된 서커우(蛇口)개혁개방 박물관이 1년도 안돼 리모델링을 해 이달초 문을 다시 열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박물관 입구에 있던 덩샤오핑의 부조(浮彫)가 시진핑의 개혁개방 어록으로 대체된 것 등을 사례로 들며 "중국이 올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시 주석을 높이고 덩샤오핑을 희석시키고 있다. 시 주석이 중국의 과거를 넘어 더 위대한 지도자라는 신화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들어 중국 길거리의 시 주석 선전 문구와 포스터가 잇따라 철거되는 등 개인숭배 자제 움직임이 있지만 애국주의는 강화되는 분위기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 당국의 대응을 놓고 불만이 표출되는 등 이견이 잇따르자 정권의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애국주의 강화는 외국기업에 정치리스크를 부각시킨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유통사업을 철수할만큼 어려움을 겪고, 미국의 퀄컴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까지 체결했던 440억 달러 규모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 NXP 인수합병(M&A)이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

‘1인 권력 체제 굳히기-당의 영도 확대-애국주의 강화’가 사유재산에 대한 불안감과 정치리스크를 부각시키며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1978년 개혁개방을 결정한 덩샤오핑은 이듬해인 1979년 4개 기본원칙을 선언했다. ‘당의 영도 견지’가 그중 하나다. 덩은 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과 정부의 분리’,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추진했다.

1982년 12차 당대회 보고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는 문구를 삭제시키고, 당의 영도 범위도 정치 사상 조직에 대한 영도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1983년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당의 영도ㅗ아래 공장장 책임제’를 ‘공장장 책임제’로 바꾸고 이를 국유기업에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당 위원회 역할을 줄인 것이다.

시진핑은 19대 보고에서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의 기본 방략의 첫번째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하는 것을 견지한다"를 넣었다. 시 주석 집권 이후 당의 영도 강화는 기업의 당 위원회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 증감위가 ‘중국 내 모든 상장기업은 공산당 당장(党章·당헌)에 따라 사내에 반드시 당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상장기업 관리규정 수정 초안’을 내놓은 게 대표적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2015년부터 기업 내 당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작년 말 기준 국유기업의 93%, 민간기업의 70%가 당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당조직 설치 비율이 시 주석 집권 이전보다 30%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중국 진출 외자기업 10만6000여 곳에도 당위원회가 세워졌다. 주중 독일상의가 작년 11월 중국 공산당이 또 외자기업을 압박해 당 위원회(당지부)를 세워 경영에 간여한다면 독일 기업들이 집단으로 중국을 떠날 수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은 배경이다. "독일기업이 중국 공산당지부를 설립하고, 당지부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미카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것이다.

"당 지도자는 (기업의) 최종 판결권, 통제권을 포함한 실권을 갖고 되고 기업 경영인은 ‘월급쟁이’가 됐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시대에 존재했던 의식형태를 추진하고 있다"(샤예량 전 베이징대 경제학 교수)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3년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의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 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불공정 경쟁을 낳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공격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당의 영도 강화는 지방으로의 권력을 분산시켜온 덩샤오핑의 행보와 거꾸로 간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방정부의 혁신 노력을 위축시킨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시 주석 집권 이후 반부패 등을 통한 중앙집권화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실험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전한 게 같은 맥락이다. 2010년 500여 개에 달했던 지방정부 차원의 시범 정책은 2012년 350개 수준으로, 2016년에는 70개로 줄었다.

미국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페이민신(裴敏欣) 교수는 △지방정부의 경제운용 권한 확대△탈(脫)정치화 △권력투쟁을 억제하는 집단지도 체제 △도광양회(韬光养晦·재능을 숨기고 참고 기다린다) 등 4가지를 고성장을 뒷받침한 덩샤오핑의 주요 국정운영 원칙으로 꼽고 시 주석이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7일 중국 증권감독관위원회는 상장사 퇴출제도 수정안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유명무실하다는 평을 들어온 상장사 퇴출 제도를 손질한 2014년 안(案)을 다시 강화한 것이다. "군중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해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상장사를 강제로 퇴출시켜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21세기경제보도 등 중국언론들은 ‘가짜 백신’ 파동을 일으킨 창성(长生)바이오를 상장폐지시키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국유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오너가 된 창성바이오 최대주주나 안방보험과 화신에너지 창업자가 보유재산을 잃는 것은 불법 소득에 대한 몰수로 치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중국의 기업인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

쉬장룬 교수가 사유재산권을 잃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낳고 있다며 개혁개방의 큰 물결에서 큰 돈을 번 성공인사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이 같은 두려움이 중국 부자들의 대규모 이민 원인 중 하나라는 게 쉬 교수의 주장이다.

부패혐의를 받아 미국으로 도피한 궈원구이(郭文贵) 정취앤(政泉)홀딩스 창업자의 중국내 부동산이 31일 경매에 부쳐질 것으로 알려진 것이나 작년초 홍콩에서 중국으로 강제 이송돼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 밍톈(明天)그룹의 창업자 샤오젠화(肖建华)가 보유 증권 은행 등의 지분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중국 당국은 민영기업에 대한 이례적인 경영권 박탈이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순수한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1인 권력체제 다지기를 위한 권력투쟁의 희생양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하는 것이다.

인민은행 부총재 출신의 후샤오롄(胡晓炼) 중국 수출입은행 회장이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안방보험과 화신에너지의 경영권 박탈을 두고 블랙스완을 못 날게 하고, 회색 코뿔소가 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폭탄을 해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 블랙스완은 예측 못한 위기를, 회색 코뿔소는 예상하면서도 간과하는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불안감은 개혁개방 40년 고성장을 이끌어온 동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유재산 존중과 부(富)에 대한 추구 용인이 치부(致富)를 하려는 보편적인 욕망을 발현시켰다"(쉬장룬 교수)는 점에서 그렇다. 중국은 2004년 개헌을 통해 사유재산 보호를 헌법에 넣었다.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때 당국이 송금 규제 강화로 맞서거나 증시가 급락할 때 대규모 주식 매각을 억제시키는 건 위기 대응능력이 강한 국가자본주의의 강점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언제든 당국에 의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키운다.

사유재산권에 대한 불안은 국진민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샤예랑(夏业良)전 베이징대 교수는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 국유기업을 밀어주고, 이들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통제를 받게 하려 한다"면서 "반면 민간기업은 경쟁에서 밀리게 되며, 결국 중국에서 가장 활력이 있는 요소인 민간 기업들은 고사되거나 해외로 도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진민퇴는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올들어 7월까지 연간 매출 2000만위안 이상 공업 기업의 이윤은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지만 국유기업은 30.5%의 증가율로 외자기업(7.5%)은 물론 민영기업(10.3%)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매출 증가율도 국유기업(10.9%), 민영기업(9.8%), 외자기업(7.5%)순으로 나타났다. ​

중국이 항공사 표기수정에 이어 이번에는 '대만' 표시 제품을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대만을 압박하고 있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지방당국이 '대만 제조'로 표기된 제품은 중국해관에서 '중국 대만'으로 라벨을 수정하지 않으면 통관을 시키지 않고 있고, 이미 판매중인 제품의 경우 진열대에서 내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전세계 44개 항공사에 대만을 별도로 국가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고치도록 요구한 것처럼 애국주의를 자극시키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애국주의 리스크다. 차이잉원(蔡英文)대만 총통이 중남미 순방을 위해 지난 12일 경유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만계 베이커리 전문 체인점 '85℃' 매장에 들러 커피를 산 뒤 이 회사가 중국에서 불매 운동 타깃이 된 것도 마찬가지다.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룽밍뱌오(龍明彪) 부주임은 언론 인터뷰에서 85℃를 겨냥해 "한편으로 중국에서 돈을 벌고, 한편으로는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어러머(饿了么)등 일부 음식배달 앱에선 85℃를 주문목록에서 뺐다.

작년 중국에서 사드보복이 거셀 때 중국 유통매장들이 롯데 등 한국 제품을 진열대에서 내리고 "한편으로는 중국을 이용해 돈을 벌고, 한편으로는 칼을 들고 있다"는 중국 네티즌의 비난이 확산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중국은 사드보복으로 작년 3월 취한 한국행 단체관광 금지령을 작년말부터 점진적으로 해제하면서도 롯데 이용 금지령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스타벅스, 맥도날드, KFC 등 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중국사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분석도 나온다. 스타벅스의 2분기 중국 매출 증가율(동일 매장 기준)은 마이너스 2%로 1년전의 7% 증가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사드보복 때와는 달리 반미정서가 미국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지는 것을 억제하고 있어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중국 상무부는 되레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내 미국기업을 포함한 외자기업이 피해 입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가 민심 결집을 위해 '애국심 카드'를 꺼내들면서 언제 미국 기업을 향한 불매운동이 벌어질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27일자 중국 인민일보는 1면에 지난 20일 18호 태풍 '룸비아'가 랴오닝(辽宁)성 다롄(大连)시를 강타한 상황에서 중국선박중공그룹 내 760연구소 중요 시설을 지키려다가 숨진 황췬(黄群) 등 3명에 시 주석이 찬사를 보내며 '중국몽'(中国梦) 실현을 위해 모든 중국인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을 실었다. 시 주석은 지난 7일에도 중국 최동단 섬을 30여년간 지키다가 최근 숨진 왕지차이(王继才)를 기리면서 애국·봉사 정신을 내세운 바 있다.

애국주의 고양은 중국 무술의 성지 숭산(嵩山) 소림사(少林寺)가 27일 창건 1500여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 게양식을 거행하는 풍경까지 만들어냈다.

중국의 애국심 고조는 1989년 텐안먼(天安门) 사태 이후 강화된 애국주의 교육 영향이 크다. 텐안먼 사태 이후 국가주석에 오른 장쩌민은 민주화 운동을 매국주의라고 폄하하고 전국 학교에 애국주의 강화 교육을 지시했다. 다카하라 아키오 도쿄대 교수는 "1990년대 중반 덩샤오핑에서 3세대 지도자로 권력이양이 완료되면서 애국주의를 국민통합에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1994년 8월에 중국 공산당이 발표한 ‘애국주의 교육 실시 강요’는 현대 중국에서 애국주의와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일치하고 공산당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못박았다. 갈수록 줄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 TV에선 항일 드마라가 매일 방영된다.

중국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서 생긴 자신감은 애국주의를 부추겼고, 1996년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뜨기도 했다. 하지만 다카하라 교수의 지적처럼 애국주의는 정권의 구심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약한 외교자세에 대한 비판으로도 변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애국주의가 중국 외교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폭탄을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두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위"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검열을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한 페이스북과 구글에 대해서는 중국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국내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국가에 ‘중화 민족이 가장 위험한 때에 이르렀다'라는 구절이 있다. 가장 위험한 때라고는 감히 말 할 수 없지만 중화민족이 새로운 위험의 때에 이르렀다고는 말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의미를 짚은 글로 중국 SNS에서 인기를 끈 지난 6월 지린(吉林)대 리샤오(李晓) 경제학원 겸 금융학원 원장의 졸업사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1인 권력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온 시진핑의 중국이 세계 최대 강대국 미국과의 ‘위험한 무역전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