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중국 양회 결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달 넘게 연기돼 지난달 21~28일 열렸다. 중국에서는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함께 열린다. 이 둘을 합쳐서 양회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1954년 9월 처음 열렸다. 우리나라의 국회와 비슷하다. 인민대표는 22개 성과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 등에서 선출하며 3000명을 넘지 않는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의 정책 자문기구로 1949년 9월 출범했다. 공산당과 소수정당, 인민단체, 문화계·경제계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위원 2000여명으로 이뤄져 있다. 실권은 없지만 중국이 명목상이나마 다당제 국가라는 점을 알리고 신중국(사회주의 중국) 건립 때 생겨난 사회통합 정신을 이어 가려는 취지다.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의 임기는 5년이다. 공산당이 5년에 한 번씩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열어 최고지도부를 선출하면 이듬해 3월 전인대도 이에 맞춰 새로 임기를 시작한다. 전인대와 정협은 1959년부터 같은 시기에 개최됐다. 1985년부터는 3월에 열리는 것이 관례가 됐다.

양회는 가장 중요한 법률과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중국 정부의 한 해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본다. 올해는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을 앞둔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이자 ‘전면적 샤오캉사회’(小康社会,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달성을 약속한 시기다. 예년 같으면 양회에서 정부의 성과를 자축하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홍보했지만 올해는 감염병 비상 사태를 강조하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주민 불만 잠재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번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한 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은 해마다 양회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다. 한 해 동안 재정·통화 정책을 적절히 사용해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한다. 지난해에는 GDP 성장률 목표를 6∼6.5% 구간으로 설정했고 실제로 6.1%를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바이러스 여파로 1분기 성장률이 -6.8%로 곤두박질쳤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22일 전인대 개막 업무보고에서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성장률을 예측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하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2%로 물가상승률(3.5% 안팎)을 밑돈다.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가 GDP 전망치를 밝히지 않은 것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를 공개해 주민 동요가 커지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에는 ‘개혁개방의 아버지’ 덩샤오핑(1904~1997)이 제시한 ‘2개의 100년’ 목표가 있다.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사회’(중진국)를 실현하고 신중국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다퉁사회’(선진국)를 건설하는 것이다. 올해가 바로 ‘2개의 100년’ 가운데 첫 번째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을 위한 마지막 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시한 전면적 샤오캉사회의 기준은 2020년 GDP를 2010년의 두 배로 만드는 것인데, 이를 달성하려면 올해 중국은 최소 5.5%는 성장해야 한다.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거둔 터라 이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단순 수치로만 본다면 전면적 샤오캉사회 실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시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미국과 함께 명실상부한 양대 강국(G2)이 됐고 1인당 GDP도 1만 달러(약 1225만원)로 올라서는 등 성과가 충분해 GDP 외 다른 지표들을 내세워 ‘전면적 샤오캉사회가 사실상 완성됐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시 주석은 22일 발간된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에 발표한 기고에서 “우리는 샤오캉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목표를 기본적으로 실현했다”고 선언했다.

다만 리 총리는 시 주석과 달리 양회 내내 중국의 미래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달 28일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소득 하위) 6억명의 월수입은 고작 1000위안(약 17만원)밖에 안 된다. 이 돈으로는 어지간한 도시에서 집을 빌리고 세를 내는 것조차 버겁다”고 토로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최고지도자의 솔직한 ‘자기반성’이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활동 중단으로 빈곤층이 다시 늘었다”면서 “고용이 최대의 민생”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예년 양회에서 ‘중국몽’이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성과 등을 설명하며 중국의 발전상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최근 국제사회에 부는 반중 정서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양회 개막 전인 지난 4월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육보’라는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주민 취업, 기본 민생, 기업 활동, 식량·에너지 안전, 산업공급망, 기초행정 업무 등 여섯 가지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감염병 확산으로 중국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자 대졸 취업자와 극빈층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다걸기)해 민생부터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중국에서는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대신 공산당은 경제성장과 소득 증대 등 가시적 결과물로 일당 독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가 1929년 대공황에 비견되는 위기를 맞게 된 지금이야말로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 줘야 할 때다. 하지만 중국 역시 아직까지는 ‘돈풀기’ 말고는 이렇다 할 묘수를 찾지 못한 상태다.

중국은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갈등에 비교적 유화적 태도를 보였다. 리 총리는 “양국 간 갈등과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두 나라가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존심을 중시하는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중국 때리기’가 매우 불쾌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시 주석이나 리 총리가 공식적으로 응전을 선언하면 미국과 사생결단을 치러야 한다. 쉽게 말해 미국을 이기거나 아니면 미국에 장렬히 패배하고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 리 총리가 미국을 직접 비난하지 않은 것은 중국이 아직까지 미국과의 정면 승부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중국은 양회 마지막 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홍콩을 반환받은 뒤 보장해 온 ‘고도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는 지적을 받는다. 전인대 업무보고에서도 대만과의 ‘평화통일’ 및 ‘92공식’(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해석은 각자 알아서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일절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해 무력사용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도) 홍콩과 대만을 넘어 남중국해, 인도 히말라야산맥 국경 지역 등 영유권 분쟁지에서까지 장악력을 키우고 있다”고 관측했다. 미국의 중국 봉쇄를 기정사실화하고 ‘장기항전’에 돌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더이상 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어려워진 만큼 한국과 일본에 ‘시장을 내주고 기술을 받겠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주펑 중국 난징대 교수 인터뷰를 인용해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정이 이토록 비우호적이었던 적이 없었다”면서 “중국이 단기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움직인다면 ‘처참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