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출산으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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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당국은 2003년 정부 보고서에서 중국 인구가 2003년 처음으로 13억 명을 돌파하고 2006년부터 연평균 1천만 명씩 증가해 2015년에 14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005년 1월에 13억 명을 돌파했다.

1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도 2025년으로 크게 늦춰 잡았다.

중국의 인구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가파른 인구 증가율의 둔화세 배경에는 급격한 도시화 확대와 도시인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인구증가율의 둔화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노동력의 감소와 너무 빠른 노령화 현상이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이다. 이는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1.3명)에 근접한 수치다.

중국당국은 2003년 정부 보고서에서 중국 인구가 2003년 처음으로 13억 명을 돌파하고 2006년부터 연평균 1천만 명씩 증가해 2015년에 14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005년 1월에 13억 명을 돌파했다.

14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도 2025년으로 크게 늦춰 잡았다.

중국의 인구 전문가들은 예상보다 가파른 인구 증가율의 둔화세 배경에는 급격한 도시화 확대와 도시인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인구증가율의 둔화가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탱해온 노동력의 감소와 너무 빠른 노령화 현상이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4명이다. 이는 국제적인 저출산 기준(1.3명)에 근접한 수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만 16세에서 60세까지 노동 연령인구(노동인구)가 9억 1천583만 명으로 전년보다 371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했다. 2012년 처음으로 줄기 시작한 노동인구가 3년 연속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2억 1천242만 명으로 전체의 15.5%를 차지, 전년 14.9%에 비해 0.6% 포인트 늘었다.

노동인구는 줄고 고령인구가 불면서 풍부한 노동력 제공으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인구 보너스'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중국이 '낮은 출산율' 정책을 채택할 경우, 중국 인구는 2년 뒤인 2017년 절정에 도달한 뒤 급감할 것이라는 국제보고서가 중국에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중국 정부도 인구증가율 둔화의 심각성을 일찌감치 주목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초 부부 가운데 한 명이라도 독자면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단독 두 자녀 정책'을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도입했다.

사실상의 두 자녀 정책 도입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공식적인 한 자녀 정책 폐지는 아니었다.

중국 지도부는 29일 발표한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보고서에서 "보편적 두 자녀 정책(전면적 두자녀 정책)을 허용한다"는 결정 내용 외에는 아직까지 정책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중국언론은 이 정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 경제전문매체인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최근 소식통을 인용, "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포함한 관계기관들이 전면적 두 자녀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추진 작업에 착수했다"며 "추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