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그 투쟁’나선 인권변호사 자격증 박탈

중국 당국에 의해 99일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한 인권변호사 위원성(余文生·50)이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변호사의 처 쉬옌(许艳)은 15일 베이징시 사법국의 변호사 자격 박탈 통보 결정문을 받았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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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그 투사’로 알려진 중국의 위원성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 4명과 각각 중국의 수도권 징진지(京津冀·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스좌장) 지방 정부를 상대로 스모그 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APEC란’(APEC蓝/2014.11월 베이징에서 2주간 개최되었던 APEC기간중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스모그없이 파란하늘을 유지한 것을 칭함), ​량후이란(两会蓝)​ 등 주요 국가행사를 앞두고 ‘푸른 하늘’ 만들기에 나섰던 사례를 들며 “정부가 스모그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4억6000만명의 해당 지역 중국인들을 스모그 지옥으로 내몰았다며 마스크 비용 65위안(약 1만원)과 정신적 피해보상금 9999위안(약 164만원)을 지급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정부 비판이 엄격히 통제된 중국에서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란 쉽지 않다.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스모그 문제에 대해 당국의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시민 의식을 일깨웠다.

그러나 1년이 다 돼가도록 해당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다. 중국 법원은 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있고, 어떤 이유인지와 언제 접수할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았다.

위 변호사는 소송 당시 대기환경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칭화대 총장에서 환경부 장관이 된 ​천지닝(陈吉宁) 환경부 부장​에게 스모그 개선의 희망을 걸고 있다고 했다. 현재 천지닝은 베이징 시장에 되었지만 베이징의 스모그 개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올해 ​허베이성 정부는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맞춰 소형 석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급작스러운 시행으로 액화천연가스(LNG) 부족 등 부작용만 나타났다.

그는 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식이 열린 작년 10월18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파면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서신을 발표했다 당국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다. 그는 서신에서 “시 주석 집권 5년간 1인 지배체제 강화, 인권 악화, 법치 후퇴 등으로 중국은 역사적 후퇴를 했다”고 주장했다.

大家好，我是余文生律师妻子许艳。
余文生律师今天收到北京市司法局的决定书，余文生的律师证被注销了！之前已经约8个月没有让余文生做律师执业，现在来说未来也做不了律师了！
在这过程中，我以联系人身份在为余文生申请办理个人所程序，核名通过、办公室已经租了，交了一年租金84000元，之前司法局要求办公家具都齐全才收接收材料，于是我们买了办公家具，除了家具外，办公设备都要求买，电话要求新装就花了1680元，我们已经有打印机，可是却了一个传真功能，就要求必须有传真功能，所以我们在有打印机的情况下又必须买个新的打印传真一体机。因为司法局核名通过，然后我们筹备所开支，在办所的过程中我们家庭已经支出约15万元，现在北京市司法局说不行就不行，那之前为什么还要求我们投入那么多干什么？
针对这一情况我们家庭会继续坚决维权与抗争！请大家关注余文生律师生活、安全状况！
也请各界朋友，公益人士对我们的生活状况与安全状况给予关注，谢谢大家！拜托大家！
余文生律师妻子许艳
201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