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의 집단지도체제는 폐지되었는가? 중국의 국가주석 임기제한 폐지 개헌으로 인하여 시 진핑(习近平)으로의 권력집중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시 진핑 황제’라고 공공연히 보도되고 있다. 시 진핑 1인체제가 등장하였으며 종신토록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국가주석 임기제한의 폐지는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임하는 최고 지도자인 국가주석이 이론적으로는 종신까지 임기를 반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중국의 지도체제가 종신제의 1인체제로 복귀한 것일까? 이 문제는 국가주석 임기제한의 폐지가 종신제와 등치될 수 있는지, 집단지도체제가 유효한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집단지도체제가 여전히 작동한다면, 임기제한의 폐지가 1인체제로의 전환이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종신제로의 회귀일 수가 .. 더보기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 사상 중국이 새로운 공식적 정치이념을 채택했다. “시진핑 사상”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학교와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광고판과 현수막 모두가 국가주석이자 당 중앙 총서기인 시진핑의 사상을 열렬히 선전한다. 공식적으로는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 사상(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이라 불리는 시진핑 사상은 조만간 지금보다도 더 저명한 자리에 앉을 예정이다. 바로 중국 헌법의 전문에 말이다. 가장 간단하게 말해, 시진핑 사상은 국가와 당, 그리고 시진핑 자신이라는 3개의 심급(level)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는 청사진이다. 시진핑 주석과 마찬가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