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민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를 보면 행한다(见义勇为), 착한사람법 제정에 나서는 중국 2017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민법총칙(民法总则)'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불의(不义)를 보고 넘기지 않고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경우 그 민사책임을 면해주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규정됐다는 점이다. 중국 '민법총칙'에서는 이를 '호인법(好人法, 착한 사람법)'이라고 명시했다. 호인법에 따르면 착한 사람(好人)이 좋은 일을 하는데도 손해를 받을 경우 수익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민법총칙 제183조). 그리고 착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때에 피(被)구조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도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민법총칙 제184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시민이 구조의무를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