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정책의 카피캣 따라쟁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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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을 통해 흡연인구를 줄이려는 정책을 쓰고 있는 중이다. TV프로그램이나 게임 등 재미있는 한국 컨텐츠라면 물불가리지않고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중국이기에 한국의 담배금연 정책도 베낄만한 것으로 생각이 든 것인지 바로 한국식의 금연정책을 가져다 쓰고있다.

우선 배운게 담배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세금도 올리고 담배값도 올린 방식이 무척 맘에 들었나 보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오늘 10일부터 담배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11%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2009년 5월 담배 소비세를 올린 이후 6년 만의 담뱃값 인상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흡연가는 10% 이상 높아진 가격에 담배를 사게 될 것으로 중국연초전매국은 관측했다.

현재 중국의 흡연 인구는 3억명을 넘었으며 7억4000만명 이상 비흡연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마다 136만6000명이 흡연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3~18세 흡연율도 11.5%에 달한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공공장소 흡연 규제 조례안’을 마련해 의견청취 절차를 밟는 중이며, 신문·방송을 통한 담배 광고 규제에도 나서고 있다. 한편 베이징시 역시 오는 6월 1일부터 공공장소와 실내 작업장, 공공교통수단 내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줄을 서 있는 실외 공간’에서도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금연조례’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베이징금연협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비흡연자의 흡연에 대한 제지캐리커처까지 만들어 흡연자들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