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국가주석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논리

1978년 시작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에 개혁개방보다 더 큰 대변화가 생겼다. 중국의 국가주석의 임기는 5년 단위로 한번 연임해 10년이다 그런데 등소평 이후 지켜 온 이 전통을 시진핑주석이 이번 3월 양회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임기제한을 철폐하고 장기집권의 길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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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두 번째 5년 임기를 맞는 시진핑은 10년 임기제한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론상 무한대로 집권 가능하다. 중국 최고지도자 모택동이 27년, 등소평이 13년 통치했고 장쩌민이 15년, 후진타오가 10년 통치를 했다. 현실적으로는 이를 감안하면 시진핑은 최단기 2028년 장기로 2040년까지 집권가능 하게 된다.

서방세계에서는 시진핑의 종신제 황제 등극을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공산당의 당규약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민주집중제 즉, 집단지도체제 의해 결정하고 개인숭배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일인독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임기제를 철폐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매 5년마다 업적을 평가 받아 전당대회와 전인대에서 선출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종신제도 아니라고 한다.

중국은 왜 주석의 임기를 없애고 장기집권의 길을 여는 것에 강한 반대가 없을까? 시진핑의 장기집권의 합리화 논리는 이렇다. 중국이 지금 미국 GDP의 65%선인데 만약 중국이 6%성장하고 미국이 2% 성장한다면 대략 2035년 정도면 GDP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고 여기에 위안화를 지금처럼 매년 2-3%추가절상하면 달러기준 GDP에서 중국은 빠르면 2027년에서 2035년내에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100년 만에 한번 오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강력한 리더십 하에 일사불란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경우 임기제한 철폐가 없으면 2023년에 퇴임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중국이 미국을 GDP에서 추월해야 하는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한번 더 연임해서 2028년 혹은 두 번 더 연임해 2033년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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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장기집권,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지난 5년간 시진핑 1기정부는 부패척결에 올인 했다. 그러나 듣기 좋은 꽃 노래도 5년이면 너무 길다. 그리고 임기연장의 논리가 국민 잘살게 하고 경제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위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진핑 2기정부는 이제 정치가 아니라 경제에 올인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

이번 양회의에서 중국은 2018년 경제성장목표를 비롯해 모든 경제지표 목표치를 낮추어 잡았는데 유독 실업률 목표만 1%p 높여 잡았다. 실업을 불사할 만큼, 산업구조를 크게 개편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금 중국의 4대 수출국, 1대 수입국이다.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 올인은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한국에게 단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치명적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3년 내에 전통산업 구조조정을 완료해 세계 TOP5에 들어가는 기업들로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다.

한국, 지금 중국의 황제놀이를 구경하고 비웃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구조조정을 끝낸 중국기업이 몰고 올 충격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