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일으킨 중국의 환경대책

그동안 세계 쓰레기의 절반을 처리하던 중국은 작년 7월 자국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플라스틱ㆍ비닐ㆍ섬유ㆍ금속 등 재활용 쓰레기들을 올해 1월부터 수입 금지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 각국에 통보했다.

그리고 진짜로 지난 1월부터 중국이 폐지와 플라스틱 병 등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단하자 전 세계가 쓰레기 대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활용품 업체들이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며 일부 아파트에 재활용 쓰레기 처리대란이 일어났다. 홍콩 역시 중국이 재활용품 쓰레기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각 항구의 야적장에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영국의 미러지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로 영국이 쓰레기 대란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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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국들은 그동안 쓰레기 수출로 돈도 벌고 쓰레기 배출량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중지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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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지 결정을 내렸고, 7월 국무원은 “양쓰레기 국경내반입 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개혁추진 실시방안《禁止洋垃圾入境推进
固体废物进口管理制度改革实施方案》”을 내놓으며 24개 품목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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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입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을 해치며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한마디로 이제 중국도 먹고살만해졌으니 쓰레기를 뒤지는 일까지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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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16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56%인 730만톤을 떠안은 쓰레기 수입대국이었다. 2016년 미국에서만 56억달러(약 5조9136억원)어치의 쓰레기를 들여왔다. 중국은 이들 지역으로 수출품을 실어 나른 뒤 돌아오는 자국 상선에 쓰레기를 담아 오는 방법으로 수입 비용을 낮췄다.
​문제는 쓰레기 재활용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재활용 쓰레기와 섞여 들어온 각종 유해물질이 아무런 처리 과정 없이 중국의 강과 바다에 버려졌다. 중국 당국이 전격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수입중단을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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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중국 당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지를 결정했지만 밀수입이 끊이질 않고 있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쓰레기 수입업자들은 재활용 쓰레기를 들여와 쓸 만한 것을 골라 재활용한다. 실제 미국에서 수입한 쓰레기의 46%가 폐가전제품이다.

중국 세관당국은 3일 올 들어 11만 톤의 밀수 쓰레기를 적발했으며, 25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중국을 대신해 다른 나라로 쓰레기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려 하고 있지만 비용 등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3월 26일 세계 재활용 쓰레기 처리 체계가 흔들려 많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며 중국에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미국의 중국수출에 대한 무역압박에 대해 그렇지않아도 수가 틀려있던 중국 정부는 단칼에 거부했다.
중국 외교부는 쓰레기 수입금지는 환경보호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쓰레기 발생국이 부담해야할 일이라고 논평했다.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의 분노는 더했다. 이 소식을 전한 중국 인민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그동안 미국은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중국에 떠넘겼다. 이런 행위를 한 미국을 대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가져야 한다.”

항상 중국에 당당하던 미국이 쓰레기 문제에서만은 중국에 일방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미중간의 쓰레기 처리논란은 우리가 강건너 불구경할 일이 아니다. 오늘 ​한 신문의 기사에서는​​ 중국의 문이 닫히자 전 세계의 쓰레기들이 탈출구로 우리나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3月26日，中国外交部新闻发言人华春莹在记者会上就“洋垃圾”相关的提问表示，禁止“洋垃圾”入境、推进固体废物进口制度管理改革，是中国政府贯彻落实新发展理念、着力改善生态环境质量、保障国家生态安全和人民群众健康的一个重大举措，这也是中国政府根据国际法所享有的权利，得到广大中国人民的坚决支持。

【人民微评：御洋垃圾于国门之外】
拒做世界垃圾场，竟被污名化！如此非难，霸蛮之手伸得未免过长。己所不欲勿施于人，自造的垃圾应该自己“消化”，凭何甩锅？谁产生谁负责、谁受益谁付费，背弃这样的环境经济原则，谈何负责任大国？扎紧藩篱，御洋垃圾于国门之外，我们有决心更有能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