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에 중단된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지난 2002년 제주에 무사증 입국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중단된다.

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도입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비자)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중국 정부가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출국을 허용했고, 일주일 뒤 중국 관광객 53명이 처음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를 찾으며 제주 무사증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이후 2008년 2만3천400여 명이던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지난해 81만3천500여 명으로 불과 10여 년 만에 35배가량 늘었는데, 지난해 무사증 입국자 가운데 98%인 79만7천300여 명이 중국인으로 집계돼 사실상 중국인 유인책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다.

무사증 입국자가 늘면서 불법체류자도 1만 명 넘게 늘어나 무사증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해마다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견인해주는 제도이다 보니 폐지 의견이 나올 때마다 관광업계의 반발이 심했다.

지난 2016년 중국인 성당 살인 사건 등 연이은 외국인 강력 범죄와 2018년 예멘 난민 사태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무사증 제도 폐지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무사증 제도는 중단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최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제주에서도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선제적인 차단 방역을 위해서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를 찾는 중국인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온라인에서는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에 무사증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결국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중국인에 한해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최근 제주 관광을 한 뒤 중국으로 돌아간 52살 중국 여성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1일 확인되면서 폐지 요구가 탄력을 받았다.

정부가 무사증 일시 중단 결정을 발표하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도민 건강과 안전,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논의를 거치며 숙고한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청정지역 유지만이 향후 사태 진정 후 제주 관광시장 조속 회복을 위한 유일한 길이기에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대승적으로 이해해주길 바란다.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가 처한 극심한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업계와 행정이 합심해 조속히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으로 일단 차단 방역 체계는 구축했지만, 관광객 수요 급감으로 관광업계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과제가 됐다.

21日，52岁中国女性与子女乘春秋航空班机赴济州岛旅行，回扬州后出现发热，1月30日确诊感染新冠肺炎。2月2日，韩国总理宣布暂停济州岛免签制度、14日内所有访问或滞留湖北的外国人禁止入境。据韩媒报道，春节期间约有万名中国游客访问济州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