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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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 방안(국유기업 개혁 지도의견)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유기업의 증시 상장 추진, 민간투자 확대 등을 통한 국유기업 주식 소유자의 다양화, 법적 권한이 없는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독립적인 경영 강화, 생산성과 경영 성과에 연동된 임금체계 도입 등이다 .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점점 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정부는 주요 부문에서의 개혁 성과를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이다 .

현재 중국 국유기업이 민간기업과 비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개혁이 진행됨에 따라 효율성 향상에 따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

작년 기준 중국 제조업 국유기업 중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17,830개중 27.4%였다. 제조업 민간기업이 8.4%인 것과 비교해 적자 기업 비중이 많은 상황이다 . 제조업 국유기업 의 총수익도 2014년 전년동기대비 7.8% 감소해 제조업 민간기업의 총수익이 6.9% 증가한 것과 대조됐다.

국유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중국 증시 측면에서도 호재이다 . 작년 연말부터 진행된 중국증시의 상승이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 랠리였던 가운데 버블 논란이 컸고, 결국 이는 중국 증시 급락으로 이어졌다. 장기적으로 중국 국유기업 에 대한 개혁을 시행해 나가는 가운데 중국증시 펀더멘털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상해와 선전 A지수를 구성한 기업 중 중앙 또는 지방 국유기업 수는 980개이다 . 이 중 작년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106개로 10.8%이다 . 적자 기업들 중 가장 많은 업종은 화학으로 23 개였고, 두 번째로 많은 업종은 기계설비였다. 그리고 비철금속, 채광, 농림업 등이 뒤를 이었다. 국유기업들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업종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서 국유기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상징하는 존재다.

과거 중국에는 개혁·개방 이전에는 모든 기업이 국가 소유였다. 국유기업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할당된 종업원과 원부자재를 이용해 생산을 담당하고 생산물을 국가가 지정한 상대에 인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중국 정부가 13일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안은 국유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혼합소유제'를 도입함으로써 중국 경제를 시장경제 체제로 한걸음 더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유기업이 독립적인 시장 주체가 돼 스스로 경영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기업 및 개별 상공업 등 비(非) 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촉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내세워 자본주의 경제의 틀을 상당부분 도입했다.

개혁·개방 이후 국유기업의 주도 아래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이 성장의 감속을 받아들이고 소비, 서비스 분야를 육성하는 '신창타이'(新常態) 체제에 맞는 새로운 국유기업의 틀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경제 체제로 한단계 '우클릭'하면서도 중국 정부는 공유제 경제의 틀을 유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급진적인 시장경제화 가능성은 배제했다.

이번 지도의견에서도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했다. 앞으로 당의 요구사항이 국유기업 규정에 삽입되고 국유기업 내 당조직도 기업의 소유지배 구조에서 법정 지위를 갖게 된다.

국유기업은 과거 전민소유제 기업 또는 국영기업으로 불리다가 1992년 10월 이후에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국유기업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돼 왔다.

리진(李錦)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번 개혁안은 국유기업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전민소유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국유기업의 역할을 유지 강화하면서도 국유기업을 친시장화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국유기업은 소유 주체에 따라 국무원, 중앙부처, 중앙기관 직속의 중앙기업과 성·시·현 정부 소속의 지방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국유기업은 이번 지도의견에 따라 앞으로도 중국 경제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내겠지만 반대로 민영기업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1978년 개체호(个体户)라는 소규모 자영업자가 등장한 이후 1988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사영기업을 허용하면서 민영기업의 확대일로를 걸어왔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는 과거의 국유기업이 개인에게 매각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영기업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경제망이 발표한 올해 중국 500대 기업 중 국유기업은 293곳으로 작년보다 7곳이 줄었는데 그 자리는 경쟁력을 강화한 민영기업들이 차지했다.

특히 중국 500대 기업 중 포춘지 선정 세계 500대 기업에 들어간 기업은 모두 94개 기업으로 국유기업이 83곳, 민영기업은 11곳이다. 지난해 민영기업이 단 한 곳도 세계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큰 변화다.

여기에 이번 개혁조치로 자원배분 차원에서 민영기업들도 혜택을 누리게 됐다.

왕젠주(王建宙) 중국 상장사협회 회장은 "진일보한 시장개혁 조치"라며 "국유기업 개혁의 목적은 국유자본의 가치를 유지 증대해 나가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자원배분의 시장화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