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인가 실패인가, 중국의 보복외교

중국의 옛말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君子報讐十年不晩)”고 한다. 시선(詩仙) 이백(李白)은 “복수의 길은 천리도 지척(報讐千里如咫尺)”이라고 썼다.   

중국은 국가 통일성 유지나 영토 문제와 관련되는 ‘핵심이익’을 침범 당했다고 판단하면 거의 예외 없이 보복에 나선다. 대만 문제와 연관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거나 달라이라마를 초청하는 나라들이 그 대상이다. 역시 핵심이익의 하나로 보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관련된 보복한 사례가 여럿 있다.

2010년 반체제 인사인 류샤오보(劉曉波)에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자 상을 준 노르웨이에 대해 연어 수입을 금지했다. 류에게 노밸상을 준 행위를 중국의 체제 흔들기로 규정한 결과다.

역시 2010년 일본과 첨예한 영토문제를 안고있는 조어도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에 나포되고 선장이 체포 당하자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사건, 2013년 남중국해에서의 문제로 필리핀의 바나바 수입을 금지한 사례 등의 그예다.. 외부 세계가 동의하건 않건 중국의 잣대에 따른 보복외교였다.

지난 달 18일 달라이 라마가 몽골을 방문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핵심이던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계획을 취소하고 국경을 지나는 차량마다 통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몽골은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 이번 방문을 포함 모두 9차례에 걸쳐 달라이라마가 몽골을 방문할 때마다 중국은 매번 보복조치를 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사과를 받고 슬그머니 제재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4,700㎞의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으로선 몽골과의 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몽골이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라이베리아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 대만과 수교했다가 다시 중국의 품으로 돌아오면서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

영국은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가 2012년 달라이라마를 만났다가 중국과의 정상외교 일정이 취소되는 등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일년 반 뒤 캐머런이 사상 최대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 걸 계기로 중국은 영국에 막대한 규모의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결국 영국은 밑천 한 푼 들이지 않고 달라이라마 한 번 만나준 것으로 두둑한 현찰을 챙겼다. 

 중국 당국은 한류 스타 공연, CF출연과 드라마 방영을 전면금지한 한한령 조치에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베이징, 상하이, 청두 등지의 중국 내 150여개 롯데 점포에 소방안전 및 위생 점검단이 나와 조사를 벌였고 롯데케미칼 등 중국 공장에도 중국 세무당국이 나와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였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에 대한 보복조치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주재원들이 취업 허가서 발급통제되고 있고, 거류증 발급도 제한되고 있다.

“사드는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한다”는 게 중국의 입장이다. 핵심이익을 건드린 것에 버금가는 행위로 보기에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손을 보고있는 중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더 문제다.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면 지금 보다 더 강한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닥쳐올 쓰나미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나라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