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규(双规)와 쌍개(双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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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 공산당내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위법행위를 조사 감찰하는 준 정부기관인 기검위(기율검사위원회, 中国共产党中央纪律检查委员会 (中纪委))가 지닌 가장 무서운 무기인 이 双规는 중국 공산당 내 간부 및 관리들의 부정부패와 위법행위를 조사 할 때 쓰는 일종의 수사권 및 체포권을 말한다.


双规是中国共产党在进行纪律检查方面调查的一个措施，即“在规定的时间、规定的地点接受调查”的简称。通常是指高级党政人员在接受检察机关调查前的党内调查和限制人身自由，是一种隔离审查。通常一位领导被双规就意味着东窗事发、下台和接受法律的审判。

쌍규는 중국 공산당이 피의자를 상대로 기율 검사 조사를 진행할 때 쓰는 절차로 "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조사를 받는 것." 즉, 두 가지(双)사항이 동시에 규정(规)되어 조사를 받는다 하여, 이를 줄여 '쌍규'라고 한다. 통상 당내 고위직 당원들을 상대로 기율검사기관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당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종의 격리 감찰권이다. '쌍규 '를 거쳐 그 혐의가 드러나게 되는 당원은 파면되거나 법의 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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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개(双开)는 중국 공산당이 당원에게 내리는 최고의 징계 처분이다. 쌍개(双开)처분이란 당직과 공직을 동시에 전부 박탈하는 징계처분으로 정부내 현 직위는 박탈당하고 공산당 당적을 잃고 복권이 불가능하기에 공산당원으로서 사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지난 1월 발간한 '반부패청렴청서(反腐倡廉蓝皮书)​'에 따르면 지난해 1∼9월간 부패, 비리로 처분을 받은 성부급(省部級·장차관급) 고위관료 67명이 쌍개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정의 중간 간부에 대해서도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풍조 등 4풍 일소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해 1∼8월 사이 모두 2만6천609명의 공직자가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기층 간부들에 대한 비리 조사도 이어져 지난해 상반기에만 사정·감찰당국은 탈빈곤·복지 영역의 비리 사건 5천292건을 조사해 5천737명을 기율 위반으로 징계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