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부상의 원천은 불법, 치열한 경쟁, 불공정

불과 10여 년 전에 중국은 지퍼나 양말, 라이터 같은 것들을 만들다가 이제 모바일 결제부터 자동주행차 같은 신기술에까지 발을 들였다. 중국의 성장이 경외심뿐만 아니라 경계심까지 자극하는 이유는 '페어플레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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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1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공비결로 불법성, 치열한 경쟁, 불공정​ 3가지 요소를 들었다.​

불법성은 2014년 중국군 장교 5명이 원자력, 태양력, 금속 업체들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과 같은 뻔뻔한 지식재산 도둑질로 대변된다. 물론 이런 악습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나 그동안 만연해왔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 2015년 중국과 체결한 협정을 시작으로 해외기업에 대한 중국의 해킹이 급감했고 중국조차도 자국 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 특색인 막강한 경쟁력, 다시 말해 비용을 덜 들이고 좋은 제품을 만드는 능력은 역사적으로 이미 입증된 지 오래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15년 뒤 양질의 텔레비전 가격은 90％ 이상 떨어졌다.
세계 전체 수출량에서 중국이 단독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4％로 1968년 미국 이후 이 부문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런 수치는 중국이 섬유 같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장악력을 잃으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첨단기술 산업에서 다시 명성을 얻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독일 자동차, 미국 반도체, 일본 로봇 등 첨단제품들이 미래에 직면하게 될 맞수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색인 불공정 경쟁은 국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이뤄지는 관행이다.

중국 정부는 해외기업이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진입하는 비용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기업들은 중국의 반독점 사건의 가장 큰 표적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해외기업이 수익성이 높은 분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자국 기업이 해외의 같은 분야를 공략하는 데는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행위는 현재 규정으로는 시정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까닭에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는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무역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특색에 맞춘 섬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뻔뻔한 불법성에는 단호한 대처를 처방으로 제안했다.

각국 정부가 반드시 자국 법원을 통하든 WTO를 통하든 간에 기소하거나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사이버 도둑질 예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의 막강한 경쟁력에 대한 처방으로는 중국 제품의 수입을 환영하고 거친 경쟁에 맞서라는 정면대응 주문을 내놓았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단이기는 하지만 소비자는 싼 가격과 더 빠른 혁신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코노미스트는 대세를 저지하려다가 잠재적인 이익을 잃고 세계 통상체계까지 날려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감소를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노동자 재훈련과 튼실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과 정부는 모두 교육과 연구에 더 많이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미 6년 전 중국의 굴기에 새로운 '스푸트니크 순간'(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직면했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은 1957년 10월 소련이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자 불꽃이 튀는 우주항공 경쟁에 돌입, 경이로운 발전을 견인한 바 있다.

가장 까다로운 분야는 불공정하지만, 불법은 아닌 중국의 '반칙성 플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집단행동을 통해 중국을 달래는 한가지 접근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보를 함께 발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철강산업의 과잉생산 같은 경우 구체적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국이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가 중국이 타국 시장에 접근하는 만큼 자국 시장에 접근하도록 해달라는 호혜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국 정부는 중국의 투자를 검사하기 위한 자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중국의 굴기에서 오는 진정한 안보위협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이 투자한 경우 이 사실을 완전히 보고하게 하고 정체를 숨기는 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