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 운동장에서 공개 재판후 곧바로 사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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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중국 광둥성 루펑시(広東省 陆丰市) 운동장에서 마약제조 및 판매, 강도살인 등 흉악범 12명의 공개 재판이 벌어졌고 이중 10명에 대해 사형이 선고되어 바로 형이 집행됐다.

운동장에는 이지역 주민 1천여명이 모여 사형선고 현장을 지켜보았다. 산웨이시와 루펑시의 두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주민들은 루펑시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공개재판 방청이 가능하다”고 적힌 통지문을 내고, 공개 재판을 미리 고지했다. 죄수들은 12대의 벤과 트럭에 실려 입장하여 운동장 트랙을 한바퀴 돌고난 후 선고를 받았다. 사형 판결이 난 10명의 죄수들은 바로 사형장으로 이송되었고, 즉각 형이 집행됐다.
이 두지역의 법원은 지난 2015년과 올해 6월에도 공개재판을 실시했는데 지난 6월 24일에는 18명의 피고인중 13명에게 사형판결을 내리고 8명은 바로 사형을 집행했다.

최근 중국에서 공개 처형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광둥성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중국 안팎의 이목을 끈다. 원칙적으로 중국은 규정상 공개재판을 금지하고 있지만 산웨이시와 루펑시 지방법원은 마약사범의 공개재판과 즉결처분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한다는 본보기를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지난 16일 루펑시에서 진행된 선고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은 중국의 대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와 동영상 서비스 ‘먀오파이’ 등에서 공유되면서 삽시간에 중국 전역에 퍼졌다. 한 신문사가 게시한 영상은 조횟수가 300만을 넘었다. 죄수들이 무개차량에 태워져 이동하는 가운데 관중석 사람들이 손을 흔드는 장면도 있었다.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운동장에서 생전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된 사형수 가족들인 듯했다.

광둥성, 특히 루펑에서 극단적 형태의 사법 절차가 진행된 배경엔 이곳이 마약 생산 및 유통으로 ‘악명’을 얻는 데 대한 당국의 심각한 위기감이 깔려있다. 루펑이 2014년 이후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약 공급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얼음(필로폰) 도시’라는 별명도 생겼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에서 소비되는 마약 가운데 3분의 1이 ‘나쁜 마을’로 알려진 루펑시 보서촌 및 인근 지역에서 생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루펑 당국으로서는 공개 처형에 가까운 극약처방을 통해서라도 마약 근절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논리다. 중국국가마약금지위원회는 지난해 중국에서 압수된 마약의 양이 전년 대비 106% 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의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중국 네티즌들은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공개적인 인민재판이 거행된 것을 두고 “중국의 새시대는 문화대혁명이 돌아온 시대”냐는 반문을 던졌다. 서방 언론들과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인간의 삶과 존엄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비판하면서 사형 집행 횟수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중국에서 많은 이들이 사형 집행 자체에 불편한 심기를 느끼고 있다면서, 중국에서는 무고한 이들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12月16日，广东汕尾、陆丰两级法院联合在陆丰东海镇体育广场召开宣判大会，现场有多位群众围观。宣判大会对赖某等12人进行公开宣判，其中10人因制贩毒品、抢劫杀人被判死刑，宣判大会后执行。

6月24日，广东省汕尾、陆丰两级法院在陆丰市东海镇人民体育广场召开公开宣判大会，对18名毒品罪犯进行集中公开宣判，其中13人被判处死刑，8人被立即执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