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에 빠지나,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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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경제학계에서 ‘중진국의 함정(middle income trap)’ 논쟁이 치열하다. 작년부터 경제성장률이 급속하게 둔화되자 중국도 과거 대다수 개발도상국처럼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5~10년이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을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본다.

중국은 2003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0달러를 넘어서 중진국이 됐다. 세계은행이 2006년 제기한 중진국의 함정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내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가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가자 중진국의 함정 논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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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 논쟁에 불을 지핀 것은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 장관이다. 그가 지난 4월 초 한 포럼에서 “향후 5~10년 이내에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확률은 50% 이상”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주요 언론과 경제학자들이 가세해 논쟁을 펼치고 있다.

해외 언론 및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보통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때는 △제조업 경쟁력 상실 △수출 증가세 큰 폭 둔화 △국가 재정수입 감소 △외환보유액 감소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등의 징후를 보인다. 최근 중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3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대에 머물렀다.

정용녠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장은 “확률적으로 볼 때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데어 터너 전 영국 금융감독청장은 최근 프로젝트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과거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가 현재의 중국과 비슷한 수준일 때와 비교하면 중국은 전체 경제에서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게 결정적인 약점”이라며 “부동산 부문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민간경제연구소 콘퍼런스보드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총요소생산성이 2007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중국 경제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2012년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2020년까지 중국의 1인당 GDP를 2010년의 두 배 수준(9675달러)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중국 경제가 2020년까지 연평균 7% 전후로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1인당 GDP가 1만달러 수준까지 높아져 세계은행이 기준으로 제시한 고소득 국가(1인당 GDP 1만2000달러)의 문턱에 도달할 수 있다.

중국 내 경제학자들은 이 같은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칭화대 세계경제연구센터 소장은 “돌발 사태만 없으면 중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어 2021년 고소득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도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은 국가는 △개방경제로의 혁신과 산업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했고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을 유지했으며 △효율성 높은 정부가 경제발전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들어 중국 역시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을 충분한 조건과 능력을 갖췄다고 진단했다.

중국 내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도시화율이 낮다는 점을 근거로 향후 7% 전후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도시화의 진전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 수요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제일재경일보는 그러나 “중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경제학자들도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개혁 가속화, 고령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과잉부채 문제 해결 등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고 전했다.

■ 중진국의 함정이란?

middle income trap. 세계은행이 2006년 ‘아시아경제발전보고서’에서 처음 제기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0~1만2000달러인 중소득 국가의 경우 급속한 경제성장률 둔화로 고소득 국가로의 도약에 실패하기 쉽다는 뜻이다. 2차대전 이후 100여개 개발도상국 중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나라는 산유국과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한국 일본 대만 세 곳뿐이다.


中国会陷入"中等收入"陷阱吗
《中国新闻周刊》编辑部　06-18 16:16
中国确实有很大风险落入中等收入陷阱。但主要危险不是来自所谓过度福利化或工资增长过快，而是因为长期以来收入差距悬殊，严重影响国内消费，造成内需不足、社会总供给与总需求失衡。

摄影/KEVIN FRAYER 图片编辑/何晞宇

陷入中等收入陷阱的真实风险在哪里?

(原标题)

《中国新闻周刊》文/王小鲁

(中国改革基金会国民经济研究所副所长、研究员)

最近关于中国是否会落入中等收入陷阱有不少讨论。中国确实有很大风险落入中等收入陷阱。但主要危险不是来自所谓过度福利化或工资增长过快，而是因为长期以来收入差距悬殊，严重影响国内消费，造成内需不足、社会总供给与总需求失衡。而以不断扩大投资和增加货币供应的刺激方式扩大内需，又导致越来越严重的产能过剩、资产泡沫和投资效率下降。如果这种情况不改变，经济增长会持续乏力，最终可能落入中等收入陷阱。

中等收入陷阱危险

主要来自收入分配失衡

从国际经验看，那些成功跨越了中等收入陷阱的发达国家在20世纪以前，都曾面临严重的贫富两极分化，伴随而来的是大众消费不足和不断爆发的以生产过剩为特征的周期性经济危机。这些西方国家随着蛋糕做大，都在切蛋糕上做了巨大的制度改进;在保持市场机制起决定作用的同时，于20世纪早、中期陆续建立了一整套社会保障、公共服务和转移支付制度，改变了早期资本主义贫富分化严重的局面，缓解了社会矛盾，减少了总需求不足造成的经济危机。

正因为这些改进，它们保持了增长，成为当今的发达国家。如果没有成功地解决收入差距悬殊的问题，这是不可能做到的。当代某些高收入国家出现了过度福利化倾向，但这不能用来否定20世纪的变革，也与中国的情况完全没有可比性。

我们再来看失败的例子。拉美许多国家在上世纪70~90年代经历了长期停滞，甚至负增长，直到现在还没有摆脱中等收入陷阱。它们经济停滞时期也都是收入差距很大、社会两极分化特别严重的时期，基尼系数高达0.5~0.6。这些国家都经历过军事独裁统治时期，搞权贵资本主义，权力与资本勾结掠夺社会，扩大了收入差距，造成社会冲突、政权更迭。有些时候左派政府上台，又过度反弹，搞平均主义，影响了市场的作用。这种左右摇摆、社会动荡的局面，严重影响了经济发展。

与拉美国家相反，东亚一些国家和地区二战后实行缩小收入差距、同时保持市场主导经济的政策，实现了经济高增长;基尼系数从0.5左右降到0.3~0.4之间，同时经济高速增长，进入了高收入国家和地区行列，人均GDP从拉美国家的一半上升到拉美国家的数倍。

中国自改革开放以来，经济高速增长三十多年，成绩巨大。但较长时期以来收入差距持续扩大，出现了严重的腐败、不公平分配和社会两极分化。这也是总供给与总需求失衡、内需不足、经济增长乏力的基本原因，亟待改变。

工资增长低于劳动生产率增长

是“铁律”吗?

有观点认为中国工资收入持续快于GDP增幅，影响了经济发展。但统计数据显示，上世纪70年代末到90年代的二十几年间，中国的工资增速是显著低于人均GDP增速的。2000年以后工资增长逐渐加快，2007年 《劳动合同法》实施后进一步加快，工资增速超过了人均GDP增速。这仅仅是过去几年发生的事情，有偿还欠账的性质，是对长期以来劳动报酬占国民收入比重过低的必要补偿。

有人说工资增长低于劳动生产率增长是“铁律”，我认为不存在这样一个“铁律”。世界各国的经验也都没有这样的“铁律”。我们已经是中等收入国家了，工资也应该进入中等收入阶段。想永远保持廉价劳动力的比较优势既不现实，也不利于未来发展。随着收入提高，产业必然逐渐向资本、技术、人力资本密集的方向转移。发达国家在其一定发展阶段，都有劳动报酬占GDP比重上升的现象。过去劳动者在社会总产品中拿到的份额太少，总要把它还回去。

社会总产品这块蛋糕究竟应该怎么分?长期来看，蛋糕应该有个比较平衡的切法，劳动者要享受足够大的一块，也要保护正当的资本收益。在短期因为要偿还欠账，工资增长可以在一定时间内快于劳动生产率增长。没有大众收入和消费的强劲增长，经济增长就得不到内需的有力支撑。

中国现在的经济下行，其实是结构失衡和分配失衡的表现。增长乏力是因为供需不平衡，产能过剩，需求不足，东西卖不出去。这种情况与美国30年代大萧条之前的情况有相似之处。如果继续放任收入差距扩大，切蛋糕向少数人倾斜，大多数人分一小块，小数人分一大块，只靠扩大投资和投放货币拉动经济，解决不了这个问题，经济也很难走出下行通道。这是掉入中等收入陷阱的现实危险。只有通过改革来改变收入分配格局，让大众收入和消费增长加快，才能有强劲的内需来带动经济增长。

中国落入中等收入陷阱的原因主要是长期以来收入差距悬殊，造成社会总供给与总需求失衡。

改善政府支出结构

是财税改革和改善收入分配的关键

需要通过改革解决的收入分配问题很多，其中改善公共服务和社会保障是很重要的一环。目前我们的社保还没有全覆盖，基本的社会保障水平很低，城乡间、地区间差别很大，公共服务也没做到均等化，这些都需要继续改善。有人说有些西方国家过度福利化了，我们也有危险，完全是张冠李戴。两亿新城镇居民没有享受基本社保和福利，农村养老保险一月只有几十元，收入越低的人享受医保越少，怎么叫过度福利化?我们和西方国家面临的是截然不同的两种问题。

要改变这种局面，关键在于改善政府支出。现在政府收入占了GDP的三分之一，包括财政收入、卖地收入等。这些钱怎么用对经济社会发展至关重要。现在的问题首先是政府投资过多，财政预算一年2万多亿元直接用于投资，卖地收入一年几万亿，扣除征地拆迁补偿后大部分用于投资。政府投资项目再捆上银行贷款，一年十几万亿元。如此大规模的投资，有的必要，如有些基础设施建设，但有相当部分是浪费的，像钢材、水泥、有色金属产能严重过剩，房屋空置，很大程度上是刺激投资的结果，也包括政府投资。基础设施建设中也有很多无效投资。政府投资中还发生了大量腐败现象，使公共资金严重流失。各地政府过度热衷于投资，背后有明显的利益驱动。

另一个问题是行政支出和三公消费过多。根据财政部数据计算，政府行政支出约占财政支出的1/4，比发达国家比例高十几个百分点。去年12月份全国政府支出2万多亿元，是正常月份的两倍，说明年底突击花钱的陋习未变。政府养人太多，自身消费和浪费太多，而全社会基本社保和公共福利还有很大空缺。

因此，财政体制改革的核心问题是改善政府支出结构，在财政上体现为一个服务型政府，而不是一个独立于社会公众的既得利益群体。

财政支出需要转型，把投资职能更多交给市场。政府只担负必要的公共基础设施投资，把不必要的政府投资和自身支出压下去，把公共资源流失的漏洞堵住，把更多的资源用在公共福利和社保上，才能改善收入分配，实现社会公平;也才能改变结构失衡，解决内需不足、经济增长乏力的问题。

财政公开透明也是一项重要改革内容，现在已有改善，但数据还是太笼统。公开到款或项还不够，还应该到目;按功能分类也不够，还要按经济性质分类，让老百姓看清楚每一笔钱怎么花，才能起到社会监督的效果。

由市场决定和以政府主导的改善收入分配

并不矛盾

与有些人的理解相反，发挥市场在资源配置中的决定性作用有利于改善收入分配。充分竞争的市场不仅能促进提高效率，优化资源配置，而且按要素贡献分配比凭借权力分配要合理得多。但同时还需要有一套制度来完成市场做不到的事情，包括公共设施建设、减小收入差距、防止社会两极分化。

在发达的市场经济中，资源配置、生产活动通常交给市场，政府做市场做不到的事。它们的政府支出主要部分用在公共服务和社会福利上。中国现在突出的问题是公共福利不足，社保没有全覆盖，收入差距过大，制度不健全。这些福利保障做好了，与市场机制不仅不冲突，还会互相促进。

例如农民工市民化受到制度阻碍，无法在城市安家，往往四五十岁就不得不回农村或镇上，造成劳动力的浪费和就业不足，这就要靠户籍改革和相应的社会保障、公共服务来解决。这些制度改革必然触及某些既得利益，阻力是难免的。不突破阻力，改革就无法前进。

近一两年的反腐已经取得了很大成果。据各方面数据初步推算，灰色收入的规模有大幅度减少，说明公共资源的流失少了，不公平分配少了。但反腐要持续下去，还需要推进制度改革，铲除腐败产生的制度基础。

十八届三中全会提出了60项300条改革任务，基本涵盖了中国经济社会各方面的重要问题。如果这些改革都能落实，收入分配的一些基本问题就解决了。关键在于改革要落实到位。

中国经济并不必然下行，增长下行主要是结构失衡和制度障碍的反映。如果改革和结构调整到位，形成一个公平竞争的市场，一套合理的社会保障和福利制度，一个廉洁高效的政府，中国的经济增长潜力还很大，在不太远的将来成为高收入国家是可期待的。（C）

本文刊登在第711期 《中国新闻周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