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의 회색 코뿔소는 중국경제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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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회색 코뿔소'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수출대상국이다. 중국경제가 휘청이면 우리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26.0%(2015년 기준)에 이른다.

중국경제는 3가지 시급한 과제(①과잉설비 산업 구조조정, ②부동산시장 안정, ③기업부채 관리)를 안고 있다. 철강·석탄 등 과잉설비 산업 가동률이 60∼70% 수준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늘고, 기업부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다.

중국 정부는 3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본다. 다만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적정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필요성 때문에 리스크가 덩치를 키울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미국과 중국의 ‘빅2’의 무역 또는 환율전쟁도 우리 경제 숨통을 죄일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모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을 3가지 기준(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환율개입)으로 평가해 심층분석국,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리면 제재 대상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중국에 주목한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 미국과 무역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고 본다.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1.5%(2015년 기준)에 이른다. 미국은 2015년 중국과 교역에서 3657억 달러의 적자를 봤다.

트럼프는 중국을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은 그동안 환율조작국에 보복관세 부과,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등 다양한 무역 제재를 가해 왔다.

미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빅2’(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 혹은 환율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두 나라가 통상마찰을 빚으면 우리 경제는 ‘넛 크래커’(호두를 양쪽으로 눌러 까는 기계) 사이에 끼인 호두 신세가 된다.

한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징을 감안할 때 올해 해외요인이 경제 및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특히 글로벌 저성장과 교역부진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이 겹치는 시나리오를 경계한다. 2015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의존도는 69.9%에 달한다.


*블랙스완: Black Swan·가능성이 낮지만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 사건을 일컫는 말로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뉴욕대학교 교수의 주창한 용어로 블랙스완의 대표적 사례로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꼽았다.

*회색 코뿔소: Gray Rhino·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내뿜으며 돌진하는 위기를 말하며 이 단어를 처음 이야기한 것은 세계적인 싱크 탱크인 세계정책연구소의 소장인 미셸 부커. 예측 가능하지만 무시하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큰 화를 겪는 것으로
1986년 TV에 생중계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폭발사건을 대표적 예로 들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