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거품은 지방경제를 볼모로 실물경제도 위협하고 있어

부동산 거품에 대한 경고가 중국 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 터지면 대재앙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중칭(尹中卿)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재정경제위원회 부주임은 최근 한 행사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당국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개발업자가 누리는 부당한 이득이 중국 경제에 피를 흘리게 하고 있다”며 부동산 업계의 번창은 지방정부를 볼모로 삼은데 이어 실물경제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진짜 그런지는 부동산 부문이 중국 전체 경제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아봐야 알 수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부동산 부문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10% 전후에 불과했다. 거품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무려 3분의 1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확실히 비정상이라고 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이징, 상하이 등을 비롯한 중국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한다. 100평방미터 정도의 아파트가 1000만 위안(元·17억 원)을 호가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일부 학군 좋은 곳에 위치한 이른바 쉐취팡(學區房)은 한걸음 더 나아간다. 웬만한 곳의 4∼5배를 넘어선지가 이미 오래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상반기에 이미 6.9%를 넘어섰다. 당국 입장에서는 기뻐해도 좋을 상황이 아닌가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6.9%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부문이 지탱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6.9% 경제성장률이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중국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계속 구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두 말이 필요없다. 언제인가는 버블이 꺼질 것이라는 말이 된다. 문제는 이 경우 경제에 치명적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동산 붕괴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다. 중국 최고위 경제 관료가 부동산 거품의 위험을 경고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괜한 게 아닌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