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샐 틈없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시스템, 만리방화벽

중국정부는 올 해 시진핑 2기체제를 맞아 한층 더 언론과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고 나섰다.

수년전부터 중국은 자체 인터넷 검열시스템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구축하고 외국 사이트 접속을 막아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회접속 가상사설망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해 외국 사이트에 접속해왔는데, 중국 공업정보부는 지난 1월 전국적인 인터넷 검열과 함께 VPN 서비스를 사실상 불법화하고 7월 이후 VPN 서비스 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사용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당국의 이같은 규제에 VPN 사용자들이 위축됐으며 그린VPN, 하이베이VPN 등 중국 업체들이 올해 초부터 운영을 중단했고, 최근에는 당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VPN을 운영,판매해오던 업자를 붙잡아 징역 5.5년에 벌금 50만 위안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최근 남부 광시 좡족자치구에서 우샹양(吴向洋)이라는 남성이 비승인 인터넷 국경간 활동에 대한 중국 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징역 5년6월과 50만 위안(약 8천214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우씨는 2013년부터 VPN을 운영 판매해오면서 네티즌들에게 '외국인 8천명과 중국인 사업가 5천명이 우리 VPN을 통해 중국에서 차단된 해외 웹사이트와 접속한다'고 홍보해왔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홈페이지에서 우 씨가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 인터넷 우회접속 통로인 VPN 서버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淘宝)와 개인 웹사이트인 '팡거우 VPN' 등을 통해 VPN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우 씨는 2013년 이후 수천개의 VPN 라우터(인터넷 데이터 중계장치)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판매해 50만 위안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 씨에 대한 중벌은 지난 1월 인터넷 검열을 회피하는 비합법 수단에 대해 중국 정부가 14개월간 '정화' 캠페인에 나선 후에 밝혀진 뒤 나온 소식으로 VPN 판매자와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려는 당국의 의도된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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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1만3000여 개의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논객의 웨이보 계정 등 인터넷 계정 1000만개를 폐쇄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폐쇄당한 사이트들은 '법규에 어긋나거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당했다. 중국 당국은 이 중 2200여개 인터넷 운영업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분야별로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온라인 포럼, 블로그, 소셜미디어, 인스턴트 메신저, 인터넷 생방송 등이 망라돼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대대적인 인터넷 통제와 검열 조치에 대해 "깨끗한 사이버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인터넷 감독 강화는 공산당의 기반 확충과 중국 사회의 평화와 안전, 사회경제 발전, 인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국인들의 90% 이상이 당국의 인터넷 운영 방식에 찬성하고 있으며, 63.5%는 '최근 몇 년 새 온라인의 유해 정보가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답했다는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정부 비판이나 해외 정보 유입과 관련이 있다"며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와 맞물려 갈수록 통제·검열이 강해지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등은 "시진핑 주석의 집권 이후 사상 통제가 강화되면서 인터넷에 대한 검열·통제가 엄격해졌으며, 언론·표현의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의 온라인 옥죄기 중에는 공산당과 정부를 향한 비판에 '재갈 물리기' 차원의 조치가 많았다. 2016년 2월 웨이보 계정을 폐쇄당한 런즈창 전 화위안 그룹 회장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인민일보·신화통신·CCTV 등 중국 3대 관영 매체가 시진핑 주석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것을 두고 "인민의 정부가 언제 당의 정부로 바뀌었나" "인민의 세금은 공산당을 선전하는 매체가 아닌 인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글을 웨이보에 올렸다. 그는 이 일로 "공산당을 전복하려고 한다"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메시지를 올렸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3800만명의 팔로어를 거느린 자신의 계정도 폐쇄당했다. 좌·우파 지식인들의 주장을 게시해 지식인들에게 토론의 장을 제공하던 공스왕(共识网) 폐쇄(2016년 10월), 마오쩌둥에 대해 비판적인 경제학자 마오위스가 운영하던 연구소 웹 사이트의 폐쇄(2017년 1월) 등도 공산당 일당 독재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또 인터넷을 통한 해외 정보 유입도 갈수록 강하게 차단하고 있다. 2015년 위키피디아 영어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됐고, 작년 4월에는 애플이 운용하는 아이튠스 무비와 아이북스 스토어의 접속이 막혔다. 19차 당 대회를 앞둔 지난 9월에는 중국의 만리방화벽(해외 사이트 접속차단 시스템)을 우회해 해외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주는 VPN서비스 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도 VPN 앱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사회주의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중국 인터넷 매체들에도 잇따라 철퇴를 가했다. 지난 6월 연예인들의 동정 등을 주로 전하는 연예뉴스 사이트가 무더기로 폐쇄됐다. 공산당이 공급하는 뉴스만 전하라는 메시지를 민간 뉴스업자들에게 전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 같은 검열과 통제를 '인터넷 주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장하고 있다. 인터넷은 개방된 공간이지만, 적어도 중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중국 정부가 정한 법률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12월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7억5100만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중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이란이나 시리아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综合中国媒体报道，法院指控吴向洋在2013年至2017年6月期间，在未取得相关经营许可的情况下，自己在网路上搭建VPN服务器，并提供会员帐号和登录软件。根据中国电信条例和刑法等相关法律规定，吴向洋涉嫌非法经营罪，后由广西平南县检察院提起公诉。

报道称，此外，吴向洋还涉嫌把一些VPN会员帐号密码写到硬体路由器上，使得修改过的路由器能够直接登录VPN，实现能够收听境外网站影音节目的功能。检方指吴向洋随后利用淘宝开设网店，以及在网路开设“凡狗VPN”网站等方式，向一般用户出租或销售VPN软件2638元，获利约50馀万元。
吴向洋最终因非法经营罪被判有期徒刑5年6个月，此外还须缴纳罚金50万元。

中国今年初发起加强整治互联网服务业者举措，尤其是提供网民VPN业者，七月以来，更禁止网络服务提供翻墙VPN软件功能，苹果在内的大公司都纷纷将其商店内的VPN软件下架。

中国对外国网站实施严密封锁，中国网友只能通过”翻墙软件“才能获得境外新闻网站信息，登录脸书推特等社交网站。


*금순공정(金盾工程 jīndùn gōngchéng, Golden Shield Project)황금방패라 불리며 1998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디지털 공안 체제로 중국 공안부에서 운영한다. 만리장성에 빗대어 만리방화벽(万里防火墙, Great Firewall)이라고도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