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적폐, 사라지는 중정기념당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소속 류스팡(劉世芳), 차이스잉(蔡適應) 위원, 시대역량당 소속 린창쭤(林昶佐) 위원은 국방부가 중정기념당에 의장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역사바로세우기'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에 철수를 요구했고 대만의 여야는 관련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40만 대만달러로 동결하고, 예산 지출도 국방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예산배정에 합의했다.  

타이베이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중 하나로 타이베이 시내 중심에 위치한 중정기념당에서 근위병 교대식과 국기하강식을 맡고 있는 의장대는 대만 국방부에서 파견하고 있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중정기념당에 대해 딴지를 거는 이유는 지난 5일 입법안이 통과된 '촉진전형정의조례'(促進轉型正義條例) 법안때문.

일명 "역사 바로세우기"법안이라 불리는 조례안에 따라 행정원이 설치할 독립적인 위원회는 과거의 정치관련 문서 공개와 함께 독재정권의 권위주의 상징을 제거하는 한편 사법부의 과거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계엄시대의 피해자 또는 피해 가족의 명예 회복과 이에 대한 배상 절차를 밟게 되고 당시 부당한 처분은 모두 철회하는 일도 맡게 된다. 위원회 조사를 거부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최대 50만 대만달러(약 1천900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위원회는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뒤 해체된다. 법안은 특히 1945년 8월 15일부터 1992년 11월 6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설정, 전적으로 대만 국민당 계엄통치시대를 겨냥했다. 중국에서 창당된 국민당은 대만으로 패퇴한 뒤 1949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계엄 통치를 폈다.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대만 타이베이의 명소이자 장제스를 기념하는 중정기념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정(中正)은 장제스의 호이다. 대만내 학교명과 도로명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중정이란 명칭도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전국 25개교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이름이 중정이다. 입법안이 통과된 후 정리쥔(鄭麗君) 문화부 장관은 법에 따라 사회적 토론을 거친 뒤 중정기념당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은 그러면서 권위의 상징을 지우고 불의(不義)의 잔재를 남겨놓는 건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주민 학살사건인 2·28사건 진상규명 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차이잉원 대만총통은 올해로 70년이 된 2·28사건 기념식에서 "정의의 실현은 정치투쟁이 아니며 온 국민이 향해 나아가야 할 미래"라며 "역사적 화해는 진상규명 후에 이뤄진다"고 말했다.

2·28 사건은 1947년 당시 장제스(蔣介石) 국민당 정권의 담배 암거래상 단속을 계기로 항의 시위가 거세지자 군을 동원해 원주민 2만8천 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時代力量立委林昶佐、民進黨立委劉世芳與蔡適應等，提案要求三軍儀隊撤出桃園大溪慈湖的兩蔣陵寢，與中正紀念堂，否則有違促轉條例轉型正義原則，最後朝野立委決定凍結40萬元，軍方說明後始得動支。軍方並允諾會檢討中正紀念堂儀隊是否撤出，但也認為不是軍方說了算。

後備指揮部參謀長丁大成少將表示，去年軍方曾邀集桃園市政府、總統府和行政院舉行協調會，但桃園市府說沒能力管理兩蔣陵寢，相關產權也無法撥用，在沒有明確政策指導下，還是由後備指揮部維管。

國防部人事參謀次長傅正誠中將也表示，開協調會時，桃園市政府說儀隊交接是個景點和觀光誘因，且市府沒有能力管理，因此還是由軍方承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