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 18년도 성장 목표치 하향조정

중국 각 지방 정부가 2018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2017년과 비교해서 더 낮추거나,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이는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관심을 두는 중국 경제정책의 경향을 반영하는 움직임이다.

중국 각 지방정부는 지방 양회(两会) 기간을 통해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14개 지방 정부 가운데 9개 정부가 전년 대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낮게 잡았다. 예를 들어 텐진은 2018년 경제 성장률을 5%로 설정했다. 이는 2017년 8% 목표치와 비교할 때 3%포인트 하향조정한 수치다. 깐수(甘肃)지역도 2017년에는 7.5%로 성장률 목표치를 잡았지만 이번엔 6%로 하향조정했다. 허베이(河北) 지역도 지난해에는 목표치가 8%였지만 올해는 7.5%로 낮춰서 조정했다.

또 많은 지역 정부들이 지난해와 동일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했다. 중국 장시(江西)지역은 지난해와 올해 동일하게 8.5%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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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4개 지역 2017년, 2018년 경제성장률 목표치 비교.

이같은 중국 지방 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방 경제구조가 투자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과거와 같이 중국이 고속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중심 경제 성장은 속도는 빠르지만, 변화가 많고, 소비 주도 경제 성장 모델은 보다 안정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최근 공개된 중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2017년 고정자산 투자가 7.2%성장했는데, 이는 8.1%를 기록한 2016년과 비교했을 많이 떨어진 수치다. 또 부동산 분야도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이는 2018년 중국 경제성장의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이같은 전체 중국 경제 동향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가 성장속도 보다는 질적 성장에 보다 초점을 맞춰 경제를 운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류둥량 중국 초상은행 수석 애널리스트는 “만약 질과 속도가 충돌한다면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질을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쉬훙차이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이코노미스트도 “중앙 정부가 지방정부에 경제성장률 목표치 요구를 완화함에 따라 지방 정부가 갖는 압박도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경제 통계가 부풀려진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것도 지방 정부가 성장률 목표를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GDP 통계 조작이 결국 중앙 정부와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는 최근 2016년 재정수입과 공업 생산액을 하향 수정하고, 톈진시도 역내총생산을 대폭 감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