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 주도 신성장 추진

2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저소비율 탈출을 위한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이 '소비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서비스업 비중 확대, 산업 고도화 추진 등 소득수준 향상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기에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의 대중 전략에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전 60% 수준이었던 중국의 총소비율은 2005~2015년 동안 평균 50.6%까지 떨어졌다. 총소비율은 국민 가처분 소득 중 가계와 정부의 최종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특히 가계부문의 소비율이 같은 기간 46.2%에서 30%대로 추락하면서 총소비율의 하락을 주도했다. 중국의 가계부문 소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

보고서는 중국의 가계 소비율이 떨어진 이유로 기업부문의 영업이익이 큼게 증가하며 상대적으로 가계부문의 소득 비중이 하락했다는 점을 꼽았다.

전체 국민소득 1차배분에서 중국 가계부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1999년 평균 68.7%였으나 2010~2015년 평균 60.6%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업부문의 비중은 18.1%에서 24%로 상승했다.

가계의 사회보험금 납입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도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의 사회보험 부담금의 비중은 1995년 1.7%에서 2005년 3.5%, 2015년 5.3%로 상승 추세다.

중국은 소비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2020년까지의 경제정책 방향을 소비의 경제기여도 증진, 서비스업 비중 확대, 산업고도화 추진, 투자효율성 제고, 신성장동력 육성에 맞췄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율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를 탈출하기 위한 소비 성장 정책을 확대하는 중이다.

먼저 중국은 기업부문의 성장을 통해 가계가 받는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외자진입 규제완화, 세제지원 확대, 국가개발구 투자환경 개선, 사업환경 고도화 등 외국인들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1인당 노동생산성이 주변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기업유치 확대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 수준도 한국이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실시하는 것과 달리 각 지방정부별 상황에 맞게 지역 내에서 최저임금을 최대 6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부문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국은 제조업 중심 저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서비스 산업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금융, 설계, 법률, 연구개발(R&D) 등 생산성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늘려 취업률 향상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소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대중 진출 시 '제조기지 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생산기지 활용', '맞춤형 소비시장 진출' 등 맞춤형 선택 집중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국내 산업계도 중국의 변화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