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주가 부양에 필사적인 이유

요즘 중국 증시가 불안하다. 중국 정부가 지난 7월 내내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며 증시 띄우기에 혈안이 돼 있지만 하락세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가파르게 추락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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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국 당국은 하루에 6.4% 하락한 6월 19일 이후 신용거래 규제완화, 주식거래수수료 30% 인하, 양로보험기금 증시 투입 등의 증시 부양책을 쏟아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증시를 강제로 띄우기 위해 부양책을 쓰는 게 이번 만의 일은 아니다. 과거에도 폭락장이 펼쳐질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증시 띄우기에 나섰다. 다만 올해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은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의 것들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강력하게 중국 정부가 주가 부양에 나서는 이유로는 대략 6가지 원인으로 분류된다.
1.경제정책 실패의 두려움
2.정부재원 확보 비상
3.내수 진작
4.기업부채 완화
5.신성장산업 육성
6. 고령화사회 대비

중국 주가 급락은 증시를 띄워 기업 부채를 해소하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리커창 총리의 중국판 소득주도 성장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또 주가 급락은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지고 이는 빈부격차 등 사회불안 요인과 결합돼 리 총리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강제적으로 증시를 띄우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 부담 때문으로 주가 폭락은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치체제까지 뒤흔들 수 있기에 '경제정책 실패'라는 오명이 두려운 것. 공산당 독재를 정당화해 준 국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약화될 경우 체제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에 이를 두려워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 증시 폭락은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 부근'으로 낮추고 이를 '신창타이(新常态·New normal)'라고 포장한 시진핑체제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인 셈이다.

중국의 7% 경제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성장률 마지노선이고 상하이종합지수 3500선은 리 총리의 리더쉽에 대한 시험대의 마지노선이기때문에 중국 정부가 증시의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 필사적인 것이다.

국유기업 비중이 높은 중국 증시의 구조적인 특징도 증시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배경으로 꼽힌다.

중국 증시는 전체 상장사의 67%가 국유기업이다. 중국 증시가 랠리를 펼치면 최대 수혜자는 중국 정부가 되는 셈인데 폭락하면 반대로 최대 피해자도 정부가 된다.

중국 증시는 국유기업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라 감독자이면서 동시에 시장 참여자가 된다. 즉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팔아서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에 증시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산업구조 개선 측면에서도 증시 부양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공급과잉이 심한 2차 산업 비중을 줄이고 소비와 서비스업 비중을 늘리려는 게 중국 정부의 장기 목표다. 중국 증시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80%로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이 불어나는 것은 결국 중국 국내 소비를 키우는 효과를 가져온다. 증시를 살려야 국민의 대체 수입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다.

중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기업들의 과잉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주식시장의 활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지난 35년간 고속성장을 해 왔다. 하지만 몇년 전부터 과잉투자로 인해 생산성이 계속 낮아지고 잠재적 부도 위험을 가진 기업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의 과잉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부채 폭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활성화가 매우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창업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주식시장 활황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털의 자금이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에게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주식시장의 확대와 건전한 성장이 바탕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의 애플'이라 불리는 샤오미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탄생도 꿈 꿀수 있다.

아울러 중국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문제를 떠앉고 있다. 은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대부분은 연금시장의 육성에서 찾을 수 있다.

향후 연금 기금의 상당부분을 증시에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널뛰기' 시장에 투자할 수는 없는 처지다.

중국 경제에 대해선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긍적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으로는 2분기 중국 GDP가 7% 성장하면서 1년 만에 성장률 하락추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경제가 재고부담과 부동산투자 위축으로 성장률 추가 하락 예상이 압도적임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인 동시에 경제성장률의 저점 통과 가능성이 많고 하반기 중국경제 역시 7% 대 성장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세 하락 우려에서 벗어날 전망으로 소비와 생산이 미약하지만 회복되고 있는데다 2분기에 가시화된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 하반기 고정자산투자의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반면 강제 부양책이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것 말고는 기대했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중국 경기와 증시에 대한 비관론도 적지 않다.

최근 중국 당국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로 중국 증시와 경제의 경착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중국의 실물경기는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고, 투자부분의 회복을 장담하기 힘들고 소비증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중국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위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신용 공급에만 의존해 금융시장과 경제가 지탱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진다면 미국의 금리인상과 같은 교란 요인에 의해 중국 경제와 증시는 하방위험이 급격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경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전히 정부가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최근의 흐름을 눈여겨 봐야 하는 이유는 이제 시장과 중국 정부간의 싸움에서 시장이 조금씩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