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준비는 다 끝냈는가?

​

최근 미국의 사드(THAAD)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에 가입했으니, 이번엔 중국의 반대를 신경쓰지않고 사드를 도입하면 되는걸까?

만약 (IF)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도입한다라고 가정할 경우 중국이 한국에게 가할 경제 보복 시나리오에 대한 한국경제의 손실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가.
​
해외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워 게임의 경우 가상의 행동을 통해 대응능력을 높히고자 시작된 것으로써 경제로까지 확장된 것은​ 세계최초로 미국에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08년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위기에서 이에 따라는 경제적인 영향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 기존의 워 게임형태에서 경제 워 게임형태로써 변형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각종 시나리오를 실행에 옮겼으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시나리오는 매우 구체적이면서 상상이외의 것이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써 일본의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각 부분별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대비를 하고 있다 당시 간 나오토 내각은 조어도 분쟁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당시 중국인 선장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였다. 선장을 체포할 경우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군사적 분쟁에만 중요시 한 나머지, 기타 경제 분쟁에 대해서는 자세한 검토없이 체포를 결정했다 .
​
​하지만 내각에서 제출한 시나리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상상이외의 것이 나왔다 그것은 바로 자원전쟁이라고 불리우는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중국을 상대로써 백기를 들 수 밖에 없는 굴욕적인 입장에 처하고 말았다. 현재에도 중국이 차지하는 희토류 및 이를 가공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중국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
따라서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토대로써 경제 워 게임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도입에 따른 경제 보복 시나리오]에 대해 두리뭉실이 아닌 구체적이고 확실한 손익계산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

과문한 탓인지 사드 배치 시 중국이 취할 조치와 이에 따른 우리 경제의 손실을 연구하고 있다거나,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에 사드 배치가 문제가 없다는식의 접근을 취하는 것을 본 적없다.

지난 4월 1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김진태의원은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왜 중국에게 물어보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사대주의가 또 어디 있느냐"라며 "중국은 우리의 주적 북한의 동맹국이다. 이런 나라를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같은 선상에서 검토하느냐"라고 따졌다고 한다. 과연 김의원의 말대로 아무런 검토없이 동맹국이 하자고 하는대로 하면 향후 중국의 경제적 압력까지 동맹국이 막아주는 것일까?

사드배치시 중국이 보복할 경제손실을 우리가 감내할 수준인가 그에 따르는 대비를 하지 않고서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없는 것이라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