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높아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중국의 세금논쟁

​​​미대통령 선거후 중국에서 존경받는 기업인 푸야오그룹 (富耀集团) 차오더왕(曹德旺)회장이 했던 한마디가 최근 크게 화제가 됐다.

"세금때문에 중국에서는 기업인으로 생존하기 쉽지않다.
사람값 빼고 중국에 비해 미국이 무엇이던 싸다. 공장부지는 싸게받고 법인세까지 미국이 인하하면 생산원가도 미국이 중국보다 싸질 것이다."
美国啥都便宜，土地基本免费、税低、油电气交通都低。而中国什么都贵，除了人便宜。
福耀玻璃董事长曹德旺称，中国制造业税负比美国高35%，自己之所以在美国建厂是为了减轻企业负担。

‘세계의 공장’ 이라고 불렸던 중국이 세금 부담이 커서 더이상 ‘제조업’ 공장을 중국에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는다는말이다. 세계 2위이자 중국 최대 자동차 유리 업체 푸야오그룹의 창업자 차오더왕 회장(70)은 지난 10월 미국 오하이오주에 6억달러를 투자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면서 미국보다 중국의 세부담이 35% 더 크다며 미국에 대한 투자규모를 총 10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1987년 창업한 차오 회장은 지금까지 80억위안(약 1조3600억원)을 사회에 기부하는 등 중국 최고의 자선사업가로 꼽히는 인물이자 2009년엔 화교기업인으로 처음 언스트앤영(Ernst & Young)의 세계 최우수기업인상을 수상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16년 자산규모가 17억4000만달러에 이른다. 중국 정치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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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지난 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내년에도 대규모 감세와 기업 비용 인하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의 경영 여건이 좋아지려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며 “감세는 정부 재정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뿐 아니라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6~17%, 4단계로 나뉜 증치세(增值税·부가가치세) 세율을 내년에 10% 수준으로 통합해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시행한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도 양로보험과 건강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화장품 등 일부에 국한한 소비세율 인하 대상 품목도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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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재경일보는 “중국 정부가 내년에 공격적인 세금 인하 정책을 예고한 것은 트럼프 정부 출범과 관련이 깊다”며 “트럼프가 대선 공약대로 법인세율을 인하(35%→15%)하면 미국 법인세율이 중국(25%)보다 더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법인세는 22%, 부가세는 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