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에 대한 7가지 편견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잠재 리스크 요인은 중국이다.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와 경착륙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내수·수출·투자 침체로 2%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 우리 상황에서 중국발 리스크마저 현실화된다면 말 그대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그런 중국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파악하고 있을까, 소위 중국통들도 잘못 알고 있는 중국경제에 대한 대표적 편견 7가지를 정리해 봤다. 급변하는 중국의 현재 모습​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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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국 경제의 힘은 제조업이다?
아니다. 이미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 중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서비스업에서 창출됐고 올 3분기엔 그 비중이 53%까지 올랐다. 올해는 GDP 증가의 70% 이상이 서비스업에서 나올 전망이다.

​둘째, 소비가 아닌 투자가 성장을 지탱한다?
아니다. 여전히 투자 대국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소비가 큰 역할을 한다. 실제로 소비 부문은 지난 5년간 연 9% 성장했다. 그 증가 규모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1조1000억달러로 세계 소비 성장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온다.

​셋째, 부동산 버블로 인해 경제가 붕괴할 것이다?
과장된 우려다. 일부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35개 주요 도시의 연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2010년 7.2배에서 2016년 6.2배로 개선됐다. 이는 한국의 7.7배보다 낮고 영국, 호주와 비슷한 수준이다.

​넷째, 중국 경제의 뇌관은 급증하는 부채다?
큰 리스크 요인은 맞으나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중국 정부는 대응 능력과 경험이 있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본은 정부 부채를 늘리거나 국유자산 처분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정부 부채 규모는 GDP의 50% 수준으로 낮고, 국유자산은 19조달러로 미국 GDP보다 크다.

​다섯째, 환율 개입으로 수출을 지탱할 것이다?
아니다. 지난해 8월 이후 달러 대비 위안화가 약 13% 절하되긴 했지만 그전 10년간 26%의 꾸준한 평가 절상이 있었다. 정부는 평가 절하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각종 자본통제(capital control)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여섯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성을 희생한다?
아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효율성이 오르는 추세다. 생산가능 인구는 2012년 이후 계속 줄고 있고 2050년까지 2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계획 등을 통해 제조업을 업그레이드·자동화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이기도 하다.


​일곱째, 환경 문제는 통제 불가능하다?
아니다. 정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고 꾸준히 목표를 정해 달성해 왔다.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의 24개 정량 목표 중 8개가 환경 지표다. 제11차와 제1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를 15~20%씩 감축했다.

이렇게 일곱 가지 편견에 대해 하나하나 팩트를 대입해 보면 새로운 중국이 보인다. 현재의 중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중국을 보자. 중국이 투자 주도형 성장모델을 고집할 경우 부실채권 해결에만 매년 2조~3조위안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나 생산성 중심 모델로 전환한다면 2030년까지 5조6000억달러의 추가 GDP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면 1인당 가계소득이 현재 한국의 25% 수준에서 2030년에는 55%까지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