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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사드 보복, 이제까지는 예고편? “한·중 관계는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황교안 전 국무총리) ​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유일호 전 부총리) ​ “(피해를) 과대평가해선 안 된다​”(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사드 배치를 추진했던 박근혜 정부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의 ‘낙관’과 달리, 올해 3월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은 예상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아우성이다. 당장 중국에서 현대·기아차 판매는 반토막이 났고, 공장 가동과 중단을 반복하며 버티는 중이다. 한국산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 분야와 유통·서비스업계는 물론 반 년 넘게 이어지는 중국의 ‘금한령(禁韓令·한국 단체관광 금지)’으로 여행업계 및 면세점도 직격탄을 맞았다. ‘차이나드림’은 한국 기업에 이.. 더보기
중국은 북한 비핵화보다 정권 안정 선호 중국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시진핑에게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있다. 그는 2012년 11월 중국의 ‘5대 황제’로 등극했다. 18차 당대회에서 총서기로 선출된 것이다. 그리고 기분 좋게 중국과 이웃한 북한, 라오스, 베트남 등 사회주의 우호 3국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시진핑은 북한이 그해 12월 북·중 국경에 가까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북한이 김정일 사망(2011년 12월 17일) 1주기가 되는 12월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복인 리젠궈(李建國)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급히 평양으로 보냈다. 리 젠궈는 시진핑의 친서를 가져갔다. 그 친서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한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더보기
시진핑의 '샤오캉(중산층)사회 건설'은 말뿐, 갈수록 격차 벌어져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小康社会·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중산층 사회)를 만들겠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야심 찬 '빈곤 퇴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빈부 격차가 더 악화하고 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지니계수는 0.465를 나타내 전년도의 0.462보다 더 올라갔다. 양극화 척도인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이탈리아의 인구통계학자 지니가 개발한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다. 지니계수가 0에 가까우면 소득 분배가 균등하게, 1에 가까우면 불균등하게 이뤄진다는 뜻이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본다. 중국의 지난해 지니계수가 .. 더보기
시진핑의 오른팔 '왕치산'의 사생아는 알고보니 재벌 미국으로 도피한 중국 부동산재벌 궈원구이(郭文貴)가 이 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사정을 이끄는 왕치산(王岐山)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사생아 아들이 하이항(海航集团)그룹의 숨은 대주주라고 주장했다. ​​​ 앞서 궈원구이는 관쥔(贯君)이 왕치산의 사생아이며, 관쥔과 당 고위간부의 아들인 류청지에(劉呈杰)가 하이항 그룹(HNA·하이항그룹)의 지분을 각각 29%, 22% 보유한 대주주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하이난항공의 전용기를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사치 행각을 벌였다는 주장도 폈다. 궈원구이 외에도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언론은 하이항그룹의 지분 29.5%를 보유한 관쥔이 정체 불명의 인물이라면서, 하이항그룹의 지배구조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7월 하이항그.. 더보기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관전법 ​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가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것으로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19대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기에 앞서 우선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와 체계를 살펴보자. 중국 공산당은 당원 수만 8875만8000명(2016년 말 기준)을 헤아리는 거대 조직이다.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각종 조직·기구 및 지방별 대표들이 5년마다 당대회를 열어 공산당 중앙위원을 선출한다. ​ ​ 중앙위원회는 200여 명으로 구성되는데 궐석에 대비해 그 비슷한 수의 후보 위원까지 선출해 둔다. 현재 중앙위원은 205명, 그 아래 후보 위원은 161명이다. 이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모여 개최하는 회의가 바로 ‘3중전회’ ‘5중전회’란 식으로 약칭되는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다. 중앙위원회는 205명의 .. 더보기
천민얼, 차세대 후계자로 선정된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후계자설이 나오고 있는 천민얼(陈敏尔·57) 충칭(重庆)시 서기는 공산주의 이론 강사 출신의 여론선전 전문가다. ​ 가족이나 주변 관계는 알려진 바 없으나 수년전부터 천 서기는 시 주석의 관심과 총애를 업고 차기 주자감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일본 매체들이 잇따라 천 서기가 시 주석 후계자로 내정됐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천 서기는 1960년 9월 저장(浙江)성 중북부 주지(诸暨)시에서 태어나 문화대혁명 종료로 1978년 대입시험인 가오카오(高考)가 재개된 직후 현재는 사오싱(绍兴)문리학원으로 바뀐 사오싱사범전문학교 중문과에 입학했다. 2년9개월 대학 생활을 보낸 뒤 모교 선전부 간사를 거쳐 저장성 당교의 이론교사 자격반에서 공부한 다음 공산주의 이론 강사가 됐다. 홍콩 .. 더보기
중국 원로시대 종료되고, 시진핑 독주시대 개막 ​ 지난 1989년11월 6~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공 13기5중전회에서 덩샤오핑(가운데)을 비롯한 중공 원로들과 장쩌민 전 국가주석, 리펑 전 총리가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중국 전·현직 지도부가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연례 비밀회동인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서 원로들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3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던 ‘원로정치’ 시대가 지나가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 측근세력의 독주시대가 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는 시진핑 집권2기로 들어가는 전환점이자 차기 지도부 인사를 확정하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가 가을에 개최된다는 점에서, 최근 끝난 이번 베이다이허 회의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다. 중국 최고지도부 7인의 동정기사가 지난 3일부터.. 더보기
시진핑 권력파워에 비례하여 강화되는 중국의 패권화 시진핑 주석은 올가을 19차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두 번째 임기(2017년 말~2022년 말)를 시작한다. 그에게 애국주의 열풍은 자신의 정치를 펼치는 데 더할 나위 없는 우군이 된다. 이번 당 대회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또 한 번의 중대 전환점이 될 것 같다. '반부패'로 정적(政敵)들을 제압한 그는 자기 세력을 정치국에 대거 배치, 전임자를 훨씬 능가하는 권력을 쥐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덩샤오핑 이래 40년간 굳어진 공산당 집단 지도 체제가 무너지고 사실상 마오쩌둥식 1인 통치 체제로 회귀할 수도 있으며, 10년 재임의 관행을 깨고 장기 집권의 길로 나설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두 달 뒤 모습을 드러낼 시진핑 2기 중국은 황제급 권력자가 통치하는 사회주의 대국의 부활을 보여줄 것 같.. 더보기
리커창총리퇴임, 후임에는 왕양부총리가 ​21일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올 여름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 이후 리커창(李克強⋅62) 중국 총리가 내년 3월 5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고 후임에는 55년생 동갑내기인 왕양(汪洋⋅62) 현 부총리가 유력하다는 내용의 19차 당 대회(19대) 지도부 개편설이 중국 정가에서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왕치산(王岐山⋅69)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자리를 리잔수(栗战书⋅67) 중앙판공청 주임이 맡을 것이라도 설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习近平⋅64) 중국 국가주석이 비서실장인 리 주임을 반부패 사령탑에 앉히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나온 총리와 기율위 서기 교체설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에서 여론 통제를 하는 탓에 비유법을 동원한 문장 형식으로 인터넷에 전파되고.. 더보기
새친구 얻으면서 옛친구 잃은 한·중 수교 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이상옥 한국 외무장관과 첸치천(钱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수교 협정서에 서명했다. 한국은 냉전체제 속에서 지속된 적대관계를 공식 종료하고 ‘죽(竹)의 장막’을 넘어 중국의 손을 잡았다. 치러야 할 대가도 있었다. 한국은 ‘새로운 친구’를 맞는 대신 ‘옛 친구’ 대만과 강제로 헤어져야 했다.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외무장관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날, 서울 명동의 주한중화민국대사관에서는 2000여 화교의 눈물 속에서 ‘청천백일기 하강식’이 열렸다. ‘마지막 주한국 대사’ 진수지(金樹基)는 “우리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말로 참석자들을 위로했다. 그 말은 한국·대만 단교 25주년인 올해까지도 공허한 메아리로 울린다. 눈물 속에 내려진 청천백일기는 공식 석상에서 게양되지도, 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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