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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시진핑의 군권력 장악법 지난 3일 베이징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허베이성 바오딩(保定) 중국 육군 112사단. 얼룩무늬 군복에 검은색 털방한모를 쓴 시진핑 주석이 연병장을 시찰했다. 인근 부대에서 열린 '2018년 훈련 시작 동원 대회'에서 전군(全軍) 훈련 명령을 내린 직후였다. 연병장에 세워진 99A 탱크에 탔던 그는 훈련 중인 신병 30여 명을 격려했다. 신병들은 "시 주석의 좋은 전사가 되겠다(做习主席的好战士)"고 외쳤다. ​ 중국 군 통수권자가 신년 벽두에 전군에 훈련 명령을 내리고 훈련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지난해 건군절(8월 1일)을 전후해 시 주석은 공식 행사에 부쩍 자주 군복 차림으로 나오고 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 말대로 집권 1기 5년에 걸.. 더보기
“대만 무력통일, 농담 아니다” ​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22일 밤 한 대만 방송사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그는 “양안(중국-대만) 문제는 이미 단지 양안 간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제”라며 “(중국 지도부가) 이성적 정책 결정자라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옵션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중국은 이미 분명히 대만 공격을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차이 총통은 “이성적 정책 결정자는 (무력 공격할 경우의) 비용을 계산해 봐야 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말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던 것과 완전히 달라진 태도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 역시 17일 브리.. 더보기
‘스모그 투쟁’나선 인권변호사 자격증 박탈 중국 당국에 의해 99일간의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한 인권변호사 위원성(余文生·50)이 변호사 자격증까지 박탈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변호사의 처 쉬옌(许艳)은 15일 베이징시 사법국의 변호사 자격 박탈 통보 결정문을 받았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 ‘스모그 투사’로 알려진 중국의 위원성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 4명과 각각 중국의 수도권 징진지(京津冀·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스좌장) 지방 정부를 상대로 스모그 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APEC란’(APEC蓝/2014.11월 베이징에서 2주간 개최되었던 APEC기간중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스모그없이 파란하늘을 유지한 것을 칭함), ​량후이란(两会蓝)​ 등 주요 국가행사를 앞두고 ‘푸른 하늘’ 만들기에 나섰던 사례를 들며 “정부.. 더보기
트럼프의 똥통(shithole)발언 ​ ​​​​​​“Why are we having all these people from ​​shithole countries come here?” 为什么我们正在让所有这些来自屎坑国（指一些非洲国家和海地）的人来到这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11일 중남미 아이티·엘살바도르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똥통(shithole)'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당사국과 국제사회의 반발이 일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아이티는 31만명이 희생된 대지진 8주기(12일)를 앞두고 '똥통' 발언이 나온 데 격앙했다. 아이티 정부는 성명에서 "과거 아이티는 미국의 독립 투쟁을 돕기 위해 1779년과 1814년 두 차례 수백명의 병력을 미국에 보내 함께 싸웠다"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혐오스럽고 불쾌한 발언을 강력히 비난한다".. 더보기
대만여행법 통과 ​ 9일 미국 하원은 미국과 대만 정부 관리의 상호 방문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만여행법’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여행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금지해왔던 미국의 군 장성, 행정 기관 관리를 포함한 모든 계급의 관료에 대한 대만 방문, 대만 관리들과의 회동을 허가하고, 대만 관리들이 존중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을 방문하게 하고,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날 수 있게 하며, 미국 주재 대만 경제문화대표부를 포함한 미국 주재 대만 기구들이 미국 측과의 협력을 돕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만여행법'은 작년 1월 13일 미 공화당 스티브 샤벗 의원과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 및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이 공동 발의했고, 약 80명의 하원의원들이 서명했다. 셔먼 의원은 법안 통과에 앞서 "대만과의 관계 .. 더보기
말과 함께 중국찾은 마크롱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국발음은 ‘마커룽(马克龙)’이다. "용을 이기는 말"이라는 뜻으로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용의 후손(龙的传人)"으로 자처하기에 서방 언론들이 중국에 가장 잘 대처할 인물로 마크롱을 꼽는 이유중 하나가 그의 중국식 표기이름에서 알 수 있다는 우스개 말도 있다. 8일 마크롱 대통령과 영부인 브리짓 여사가 첫 중국방문을 옛 실크로드의 기원지이자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시발지인 오천년 고도 산시성 시안에서 시작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점을 두며 추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해외 개척 프로젝트에 서방 각국이 경계심을 보이는 것과 사뭇 다른 행보다. 또한 마크롱이란 그의 이름에 걸맞게 시진핑 주석에게 줄 선물로 프랑스 공화국 수비대의 호위마 한.. 더보기
노벨상 수상자 적극 환영, 비자제도 개선으로 S급 외국인 유치나선 중국 ​ 중국은 비자 발급에 대한 까다로운 통제로 유명하지만,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중국에 머무를 수 있는 파격적인 비자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새로운 비자 정책은 첨단 과학을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으면서, 외국인 전문가 인재 풀을 넓히려는 2기 시진핑체제의 의지로 보인다. 지난 2일 외국인 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인 국가외국전문가국(国家外国专家局) 베이징 지국은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해 10년간 유효한 비자를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밝혔다. 최장 10년까지 중국에서 주재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노벨상 수상자, 외국 국가 및 지방 스포츠팀의 선수 및 코치, 중국 국영 언론사에 초빙되는 외국인 사장 및 편집인, 세계 정상급 대학에서 온 박사후과정 학생,.. 더보기
서구가 후퇴할 때 중국은 전진한다 2018년 중국은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 40주년을 맞는다. 역사적으로 특별한 순간이다. 미국이 세계화에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중국은 글로벌 무역 체제의 수호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가속화할 확실한 기회를 얻었다. 그 사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빈곤국에서 세계적 강국으로 올라섰고, 이는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에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반세계화 정책을 계속 추구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1978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54달러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1/3도 채 되지 않았다. 당시 중국의 GDP 대비 무역 비중은 9.7%에 불과한 내부 지향적 국가였다. 오늘날 비중인 32.7%와 대조적이다. 1970년대 이후 .. 더보기
1월 1일 국기게양식 인민해방군 첫 거행 ​ ​ ​ ​ ​ ​ ​ 2018년 무술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7시36분 중국 베이징 톈안먼에서 열린 국기게양식에는 수 많은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올해부터 중국 인민무장경찰 부대 소속 국기보위대가 35년간 맡아왔던 국기게양식 업무가 인민해방군으로 이전되면서 이날 행사는 인민해방군 3군 의장대가 맡아 진행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달 31일 당 중앙의 결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국기 호위와 예포 업무가 무장경찰에서 인민해방군으로 이전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인민무장경찰부대 영도지휘체제에 대한 결정’에 따라 무장경찰은 오는 1월 1일부터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단일 지휘를 받게 된다. 이는 무장경찰이 앞으로 중앙군사위 주석인 시진핑(习近平).. 더보기
대만의 적폐, 사라지는 중정기념당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 소속 류스팡(劉世芳), 차이스잉(蔡適應) 위원, 시대역량당 소속 린창쭤(林昶佐) 위원은 국방부가 중정기념당에 의장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역사바로세우기'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에 철수를 요구했고 대만의 여야는 관련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40만 대만달러로 동결하고, 예산 지출도 국방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예산배정에 합의했다. 타이베이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중 하나로 타이베이 시내 중심에 위치한 중정기념당에서 근위병 교대식과 국기하강식을 맡고 있는 의장대는 대만 국방부에서 파견하고 있다.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이 중정기념당에 대해 딴지를 거는 이유는 지난 5일 입법안이 통과된 '촉진전형정의조례'(促進轉型正義條例) 법안때문. 일명 "역사 바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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