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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아유첨녕(阿谀谄佞)’ ‘아유첨녕(阿谀谄佞,ēyú chǎn nìng)’이라는 4자성어는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알랑거린다”는 뜻인데, 4단어의 뜻이 모두 ‘아첨’한다는 뜻으로 구성된 특이한 성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무제한 집권과 절대권력을 절차적으로 승인하여 중국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1차회의의 폐막식에서 시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연설중 나란히 중국어 단어를 잘못 읽는 실수를 해 눈길을 모았다. 20일 오전 베이징 인민 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폐막식 시 주석 원고는 4700자가량의 장문이었다. 물론 정부 보고서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비교적 긴 문장이다. 시 주석이 잘못 읽은 단어는 중국 서사시 제목인 '거사얼왕(格萨尔,gé sà ěr 王)'이다. 그는 거사얼 왕을 사거얼(萨.. 더보기
중국의 상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3월 3일 베이징에서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两会)가 시작됐다. 전국에서 5천 명 이상의 당 지도자들과 직능별 대표들이 몰리면서 요즘 베이징은 호텔방이 부족하고 교통통제구간도 늘고 있다. ​ ‘양회’ 란 ‘두 개의 회의’라는 뜻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를 말한다. 중국 헌법 제3장은 전인대가 최고국가권력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전인대는 전국에서 선발된 2987명의 인민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2157명은 공산당원이고 830명은 공산당과 통일전선을 구축한 무당파 혹은 타 당파 출신이다. 정협은 전인대와는 사뭇 성격이 다른 국가기관이다. 이에 대한 이해는 중국공산당의 역사로부터 출발한다. 정협의 성격을 파악하면 중국공산혁명의 구조와 역.. 더보기
중국 공산당을 자본가의 당으로 만든 삼개대표 2018년 현재 중국공산당 당원의 수는 거의 9천만 명에 달한다. 중국의 인구가 2016년을 기준으로 14억 명을 약간 상회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인구 약 15명 당 1명이 공산당원인 셈이다. 그리고 이들은 중국 사회의 기본적인 중추를 구성하고 있다. 이제 중국공산당은 숭고한 이론적 토양과 투철한 혁명의식으로 무장된 소규모의 혁명가 집단이 아니라, 경제적 부를 지켜나가는 민생의 정당으로 바뀌고 있다. ‘삼개대표’ 이론이 가져온 변화다. ​ 중국 공산당은 물론 중앙정부의 비중 있는 정책 발표 문건에는 거의 언제나 등장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지도 사상’이다. 발표하는 결정이나 정책, 의견이 만들어진 가장 기초적인 사상적 기초를 밝히는 이 부분에는 예외 없이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毛泽东) 사상, 덩샤.. 더보기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 사상 중국이 새로운 공식적 정치이념을 채택했다. ​ “시진핑 사상”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 학교와 신문, 텔레비전, 인터넷, 광고판과 현수막 모두가 국가주석이자 당 중앙 총서기인 시진핑의 사상을 열렬히 선전한다. 공식적으로는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시진핑 사상(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이라 불리는 시진핑 사상은 조만간 지금보다도 더 저명한 자리에 앉을 예정이다. 바로 중국 헌법의 전문에 말이다. ​ 가장 간단하게 말해, 시진핑 사상은 국가와 당, 그리고 시진핑 자신이라는 3개의 심급(level)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고 강화하는 청사진이다. 시진핑 주석과 마찬가지로.. 더보기
중국은 어떻게 시황제의 나라가 되었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11일 개헌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이름을 딴 사상을 헌법에 올린 채 임기 제한 없는 주석직에 오르게 됐다. ​ ​ 2012년 첫 주석직 취임때만 해도 ‘역대 최약체’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듣던 시 주석이었다. 하지만 이제 마오쩌둥 버금가는 권력을 거머쥔 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이 반(反)부패 작업을 통해 경쟁자들을 옥죄고 인터넷 등 여론에 재갈을 물리는 감시사회로 거듭날 것이라 보고 있다. 이미 시 주석은 반부패 작업을 맡아온 중앙기율검사위원회를 국가감찰위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며 비판세력을 옥죄고 있다. ‘호랑이(부패권력층)이든 파리(지방 비리공무원)든 다 때려잡겠다’ 시 주석의 권력을 강화한 일등 .. 더보기
시진핑이 국가주석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논리 1978년 시작한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은 중국에 개혁개방보다 더 큰 대변화가 생겼다. 중국의 국가주석의 임기는 5년 단위로 한번 연임해 10년이다 그런데 등소평 이후 지켜 온 이 전통을 시진핑주석이 이번 3월 양회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임기제한을 철폐하고 장기집권의 길을 열 예정이다 ​ 현재 두 번째 5년 임기를 맞는 시진핑은 10년 임기제한을 삭제했기 때문에 이론상 무한대로 집권 가능하다. 중국 최고지도자 모택동이 27년, 등소평이 13년 통치했고 장쩌민이 15년, 후진타오가 10년 통치를 했다. 현실적으로는 이를 감안하면 시진핑은 최단기 2028년 장기로 2040년까지 집권가능 하게 된다. 서방세계에서는 시진핑의 종신제 황제 등극을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공산당의 당규약에는 중요한 의.. 더보기
리커창의 전인대 업무보고 ​ ​ ​ ​ ​ ​ ​ ​ ​ 더보기
시진핑이 평창올림픽에 오지 못했던 이유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즉 19기 3중전회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다. 지난달에 개최된 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중전회)에 이어 불과 한 달만에 중앙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당의 3중 전회가 이렇게 빨리 개최된 전례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3중전회는 새로운 중앙위원회가 구성된 후 최소 1-2년 후에 개최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3중 전회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2중전회가 이례적인 것이었다. 새로운 중앙위원회가 구성되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 권한을 가진 당과 군대의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1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중전회)가 개최된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의 전국대표대회가 개최된 직후에는 다시 .. 더보기
시진핑시대에서 바라본 덩샤오핑의 평가 ​ 站在习时代，如何评价邓小平？ 邓聿文 2018年2月13日 今年2月19日是邓小平去世21周年的忌日，恰逢中国改革开放40年。要总结这一时期改革开放的历史经验和教训，就绕不开对邓小平的评价。正如没有毛泽东就没有社会主义中国一样，没有邓小平，改革开放也许就不会出现，或不是现在这个样子。 在改革早期，人们对邓小平的评价没有很大歧义，他是以“改革开放的总设计师”形象出现的——至今官方还是如此称呼他。当北京大学的学生在1984年的国庆游行队伍里打出“小平您好”的横幅时，邓的威望达到了其一生的顶点。八九是社会对邓评价的一个转折点，他被民运派称为“六四屠户”。“九二南巡”，邓以“一介平民”身份将中国重新带回改革。此后，邓淡出公众视野，直至去世。 20多年后再来评价邓小平，视角和重点自然和上世纪八九十年代有所不同。对历史人物的评价，首先要放在他生活的时代，从他所面临的约束条件去理解。现在社会上有.. 더보기
중국 최고 지도부, 전인대 대표로 선출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오는 3월 우리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잇따라 무연고 지역의 전인대 대표로 선출됐다.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7인들인 시진핑 국가주석은 네이멍구(内蒙古) 자치구 대표단으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광시(广西)장족자치구 인민대표 89명중 한명으로 뽑혔고, 리잔수(栗战书) 상무위원은 장시(江西)성, 왕양(汪洋) 상무위원은 쓰촨(四川)성 인민대표를 맡았다. ​ 자오러지(赵乐际)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헤이룽장(黑龙江)성, 한정(韓正) 상무부총리 내정자는 산시(陕西)성 인민대표대회 대표로 선출됐다. 현재 7인 상무위원 가운데 왕후닝(王沪宁)만 아직 전인대 대표로 선출되지 못했다. 이들 모두 정치적 연고가 없는 지역에 배속된 점이 특징이다. 베이징에서 태어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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