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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중국 1자녀 정책 포기 중국은 1980년 이후 ‘꼬마 황제(小皇帝)’의 나라로 불린다. 그해 9월부터 ‘한 자녀 갖기’란 산아제한 정책이 시행돼 형제자매가 없는 독생자(獨生子)가 출생한 까닭이다. 원하는 건 부모가 다 들어줘 꼬마 황제란 말이 나왔다. 그러나 세월의 변화를 이기는 건 없다. 중국이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부터는 30년 넘게 유지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전면적인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 중국은 예로부터 땅은 크고 물산은 풍부하며 인구가 많은(地大物博人多) 나라지만 건국 초기만 해도 지금처럼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연설 때마다 ‘5억 인민의 단결’을 강조했다. 그러던 게 64년엔 7억 명, 74년엔 9억 명에 달했다. 중국이 산아제한 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수 없었던 .. 더보기
시황제의 용인술 지금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중국의 꿈(中国梦)을 외친다. 그 야심찬 꿈 실현을 위해 시진핑은 어떤 사람을 쓰고 있으며 과연 그인사는 올바른 선택일까. 시진핑 집권 초기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강신군(之江新军)’의 약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지강(之江)이란 갈 지(之)자처럼 굽이쳐 흐르기에 지강(之江)이란 이름이 붙은 저장(浙江)성을 대표하는 첸탕(钱塘)강을 말한다. 여기선 지강(之江)은 저장성을 뜻하고 지강신군이란 저장 출신 관료를 의미한다. 저장성은 시진핑이 2002년부터 5년 간 당서기로 근무하며 중앙 무대로의 진출을 준비한 곳이다. 그는 저장에서 경제와 사회, 문화, 법치, 개혁, 당 건설, 반(反)부패 등 치국(治国)을 위한 각종 정책을 설계하고 또 .. 더보기
시진핑의 집권에 반기를 들었던 신4인방 제거완료, 성공적 ​ 중국 공산당은 부패 혐의로 조사하던 링지화(令计划) 전 통일전선부장에 대해 공직과 당적을 모두 박탈하는 '쌍개(双开)' 처분을 내렸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이로써 저우융캉(무기징역) 전 정치국 상무위원, 보시라이(무기징역) 전 충칭시 서기, 쉬차이허우(방광암 사망)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에 반기를 든 것으로 알려진 '신(新) 4인방'은 모두 몰락했다. 시 주석은 집권 2년반 만에 정적(政敵) 처리를 끝낸 것이다.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을 지낸 링지화의 혐의는 뇌물수수, 기밀 규율 위반, 간통 등이다. 신화통신은 "링지화가 직무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당과 국가의 핵심 기밀을 대량으로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보기
중국인들 스스로 세계 5대 첩보조직중 하나라는 차오양췬중(朝阳群众), 시청따마(西城大妈) 최근 베이징 공안은 웨이보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의 첩보 정보조직인 미국의 CIA, 러시아의 KGB, 이스라엘의 모사드, 영국의 MI5보다 더 민첩하고, 유능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중국 공안이 세계 5대 첩보 정보조직중 제일이라고 맹칭찬하는 이 조직의 이름은 '차오양췬중(朝阳群众)' 이들 활약상을 살펴보면 주로 민가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마약, 매춘등의 적발 및 고발이다. 지난 2013년 8월 당시 1100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파워블로거, 미국 국적의 쉐만즈(薛蛮子)가 한 민간 아파트에서 매춘을 하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 때 경찰은 ‘차오양 군중’의 신고로 체포했다고 밝히면서 그 정체를 드러냈는데, 이후 홍콩의 스타 .. 더보기
선거로 선출되지않은 중국식 민주주의가 후진적인가 ​ 政策好不好，要看乡亲们是哭还是笑。 최근 시진핑 주석이 한 말 중에 최근 깊은 인상을 남겼던 말이다. 구이저우성 쭌이시(贵州省 遵义市)혁명 성지를 참배한 뒤 마을 주민들과의 좌담회에서였다. “당 중앙의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는 마을 주민들이 우는지 웃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웃으면 정책이 좋은 것이고 누군가 울면 주의를 기울여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이 직접 뽑지 않은 지도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민주선거를 통해 뽑힌 지도자들의 인식이나 말보다 더 ‘민주’적이지 않은가.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방이나 사업 단위의 말단부터 시작해 수많은 검증을 거쳐 한 단계씩 올라온다. 지방에서 성공한 지도자들은 중앙으로 진출하고, 될성부른 지도자감은 으레 지방으로 보내 능력을 시험한다. 캐나다 출신의 정치철학자로 .. 더보기
2020년대 중국을 이끌고 갈 류우허우들 중국에서 40대에 장차관급에 오른 인사들은 능력이나 정치력이 뛰어나 중국공산당이 집중적으로 경력관리를 하고 있는 인사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지방정부에서 부성장급 이상의 직책으로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정치인이라 할 수 있다. 1965년~1969년생은 2037년까지 중국공산당 국가급 지도자로 일할 수 있다. 중국에서 국가급 지도자는 정국가급과 부국가급으로 나뉜다. 중국공산당 상무위원은 정국가급이며, 정치국위원, 국무원 부총리 및 국무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 최고인민법원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등이 부국가급이다. 현재 위정성(俞正聲)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류옌둥(劉延東) 부총리는 1945년생으로 2.. 더보기
내년 대만 대선은 "고추 콩신차이볶음"대결 ​​"두 여인의 대권 전쟁은 '고추 공심채볶음'(辣炒空心菜)" 7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蔡英文·58) 민진당 주석과 훙슈주(洪秀柱·67) 입법원(국회) 부원장이 맞붙는다. 여당인 국민당과 유력 야당 민진당 모두 여성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누가되든 대만에서도 최초의 여자 총통이 나오게 된 것이다. 대만 총통선거는 내년 1월16일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와 통합 실시된다. 내년 치러지는 선거는 친중 노선을 펼쳤던 마잉주(马英九)현 총통을 평가하고 향후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만 국민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중국을 포함 전세계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대만 집권 국민당은 14일 훙슈주 입법원 부원장을 차기 총통 선거 예비 후보로.. 더보기
중국의 지역감정과 지역차별 ​ 중국은 흔히 대국이라 불린다. 13억 명이 넘는 인구, 한국의 100배 가량되는 넓은 땅덩어리(980만㎢)를 가지고 있으니 대국이란 말이 딱 떨어지는 나라다. 많은 인구,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지방마다 말이 다르고 그 기질도 다르다. 좁디좁은 한국도 깽깽이니, 보리 문디니, 멍청도니 하며 지지고 볶는데 중국의 지역감정은 외부인이 보기에 더 자극적이다. 1200㎞ 떨어져 있는 중국의 양대도시 베이징과 상하이를 비교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베이징 사람들은 북방 사람답게 통이 크다는 평이다. 반면 상하이는 철두철미 계산에 빠른 것으로 유명하다. 베이징 사람들과 상하이 사람들은 서로를 무시하는 것도 엇비슷하다. “당신은 상하이 사람 같지 않소”라는 말이 베이징 사람들이 상하이 사람들에게 건네.. 더보기
중국 산시성(山西省)의 추락 ​​ 2014년 한 해 동안 산시성(山西省)의 최고 지도부인 중국 공산당 산시성 위원회 상무위원 13명 가운데 5명이 비리혐의로 낙마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상무위원은 아니지만 부성장까지 합치면 낙마 고위간부는 7명으로 늘어났다. 산시성 1인자로 공청단 출신으로 한때 차세대 주자로 손 꼽히던 위안춘칭(袁纯清)서기는 중앙의 한직으로 가고 대신 지린성 서기 왕루린(王儒林)서기가 부임했다. 리펑 전 총리 아들인 리샤오펑 성장은 그나마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중국 북부 산시성(山西省)은 대표적인 석탄 산지이다. 그러다보니 탄광업주와 간부들과의 정경유착이 원래 심했던 지역이었다. 산시성의 정경유착은 워낙 소문이 자자하다. 이를테면 시산(西山)회라는 은밀한 모임이 있다고 한다. 베이징 서쪽에 있는 시산에서 .. 더보기
중국 공무원 월급 6월부터 인상 ​중국 각 지역의 공무원들 월급이 6월 말까지 평균 300위안(약 5만 2천500원)씩 인상된다. 이 번 월급인상은 9년만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4,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체제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번 월급인상은 시진핑의 고강도 반(反)부패 개혁으로 침울해진 공직사회를 달래기 위한 조치로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임금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진핑 체제가 '공무원=철밥통'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봉급 인상을 결정한 것은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중국 공무원의 평균임금(연봉)은 4만 6천207위안(약 808만원)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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